물권법정주의 레포트(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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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10 05:55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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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그 채권적 효력은 부정된다된다.
② 무효설
물권법정주의에 어긋나는 법률행위는 물권행위로서도 무효이고, 당사자간의 채권행위로서도 무효이다. 그러나 물권법정주의를 위반한 경우, 당사자간의 채권적 효력은 대항력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대외적인 효력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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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기타
5. 물권법정주의 위반의 효과(效果)
(1) 물권적 효력의 부정
물권법정주의에 위반한 신종물권의 창설에 기한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물권법정주의에 위배되는 물권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채권행위는 그 존재의의를 인정할 수 없다.
2. 취득요건
다음과 …(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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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물권법정주의의 의의와 기능, 민법에 규정된 물권의 종류, 관습법상 물권의 효력과 물권법정주의 위반의 효과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또한 법률이나 관습법에서 정한 내용과 다른 내용의 물권을 설정하는 법률행위는 당사자의 약정과는 달리 법률이나 관습법에서 정하는 내용으로 결정되거나, 그 법률행위에서 정한 내용을 갖는 다른 물권으로 인정된다된다. 그러나 법률행위가 다른 유사한 물권을 창설하려는 것으로서 해석될 수 있는 때에는 그 다른 물권이 설정된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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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Ⅲ. 분묘기지권
1. 의의
분묘기지권이란, 타인의 토지에서 분묘라는 특수한 공작물을 설치한 자가있는 경우에, 그 자가 그 분묘를 소유하기 위하여 분묘 기지부분의 타인소유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로서, 지상권과 비슷한 성질을 갖는 지상권유사의 용익물권이다. 물권법정주의의 취지는 물권의 대세적, 배타적 효력을 위해서 그 공시를 철저히 하겠다는 데에 있으므로 당사자 사이에서 채권적 효력을 인정하는 것은 무방하다.
(2) 채권적 효력의 인정
① 유효설
물권법정주의를 위반한 경우에도 당사자간의 채권적 효력은 인정된다된다. 만약 당사자가 그러한 내용의 물권이라면 설정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여겨지는 경우에는 법률행위 전체가 무효로 된다된다.물권법정주의레포트 , 물권법정주의 레포트기타레포트 ,
설명
물권법정주의의 의의와 기능, 민법에 규정된 물권의 종류, 관습법상 물권의 효력과 물권법정주의 위반의 effect에 상대하여 설명(explanation)했습니다. 그러나 법률에서는 그 근거를 찾을 수 없으므로 관습법에 A가 주장할 수 있는 물권의 근거가 있는지 검토해 보아야 한다.
6. 사안에의 적용
본 사안에서 A가 C에게 주장할 수 있는 물권은 물권법정주의에 의해서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것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