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대한 시민(Citizen)의 지지와 신뢰향상을 위한 경찰행정 改善measure(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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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08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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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가운데 일부 경찰관의 범죄행위가 국민의 실망과 분노를 사는가 하면 범인을 검거하다 피살당한 경찰관에 대한 보상 및 지원체계조차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우리 사회에서 경찰이 제 역할을 다 하고 있는 지, 그리고 제 역할을 다 할 수 있는 여건과 상황이 조성되어 있는 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up경찰행정개선 , 경찰에 대한 시민의 지지와 신뢰향상을 위한 경찰행정 개선방안법학행정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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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I. 들어가며
II. 국민의 지지와 신뢰확보를 위한 10대 해결해야할문제
1. 경찰 근무여건과 복지의 improvement
2. 인권보호 improvement
3. 부패척결
4. 인사제도 개혁
5.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서비스 improvement
6. 자치경찰제 도입
7. 국민참여의 확대
8. 문제해결중심 경찰활동(Problem-Oriented Policing, POP)으로의 전환
9. 수사권 현실화
10. 경찰 ‘고객관리 시스템’의 도입
III. 맺는 말
I. 들어가며
경찰은 사회의 거울이며 경찰관의 태도와 언행은 국민에 대한 국가의 의사표현이다. 참여政府(정부)의 출범과 함께 사회 각 분야, 특히 권력기관에 대한 개혁의지가 거듭 명확히 천명되고 있어 더욱 기대가 크다. 경찰은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모습으로 최선을 다하여 공정하고 친절하게 치안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사회의 안정을 이루고 국민을 편안하게 해 주어야 한다. 하지만, 국민의 힘이 민주화를 이끌어 낸 80년대 후반 이후 경찰은 달라져 왔으며 특히 최근 들어 자성과 개혁의 움직임이 부산하다. 국민의 지지와 신뢰가 없다면 개인의 자유와 권리에 제한과 규제를 가하는 경찰활동이 순조로이 이루어 질 수 없기 때문이다
먼저, 국민의 지지와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든든하고 따뜻한 국민의 경찰”로 자리매김해야 한다. 경찰이 국민들로부터 불신과 지탄을 받는다면 이는 곧 우리사회의 병리현상이 깊고 국가의 운영이 비정상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따 과거 일제치하 이후 독재와 군사정권 하에서 비정상적인 국가운영, 모순과 부정으로 얼룩진 사회상하에서 우리 경찰은 고문과 비리, 편파와 탄압이라는 꼬리표를 늘 달고 다녔다. 과거 경찰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경찰이 국민이 아닌 ‘권력의 경찰’이었으며 든든하기보다는 ‘무서운 존재’였고 사회적 약자들에게 따뜻하기보다는 ‘냉혹’했기 때문에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먼저, “든든한 경찰”이 되기 위해서는 공포와 위압이 아닌 ‘자질’, ‘기술’ 및 ‘교육 훈련’의 향상 등으로 경찰활동의 전문성과 效果성을 높여 민생치안을 확립하여야 한다…(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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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대한 시민(Citizen)의 지지와 신뢰향상을 위한 경찰행정 改善measure(방안)
다. 이를 위해서는 당연히 국민의 지지와 신뢰가 전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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