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의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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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면책의 efficacy
1)국회외에서의 면책
발언과 표결에 관한 면책특권은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하는 것이다. 국회 외에서는 책임을 지지 아니하지만 국회내에서는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그러므로 의원의 발언이 국회법이나 의사규칙에 규정된 징계사유에 해당하면 국회가 징계처분할 수 있다(통설).
(2)면책의 efficacy
1)국회외에서의 면책
발언과 표결에 관한 면책특권은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하는 것이다. 국회 외에서는 책임을 지지 아니하지만 국회내에서는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그러므로 의…(생략(省略))
국회의원의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
[헌법]국회의원의면책특권과불체포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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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의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의 의의와 전반적인 내용을 조사하여 작성한 리포트입니다.[헌법]국회의원의면책특권과불체포특권 , 국회의원의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인문사회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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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설
II. 국회의원의 면책특권(발언과 표결의 자유)
1. 면책특권의 의의
(1)면책특권의 관념
(2)면책특권의 제도적 의의
2. 면책특권의 법적 성질
3. 면책특권의 주체
4. 면책특권의 내용
(1)면책의 대상과 범위
1)발언과 표결
2)국회내에서의 행위(발언과 표결)
3)직무행위
(2)면책의 efficacy
1)국회외에서의 면책
2)책임의 면제
5. 면책특권의 한계
6. 면책특권의 제한가부
7. 관련판례의 검토(대판 1992.9.22 91도3317, 유성화 의원사건)
III.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1. 불체포특권의 의의
(1)불체포특권의 관념
(2)불체포특권의 연혁과 입법례
(3)불체포특권의 제도적 의의
2. 불체포특권의 법적 성질
3. 불체포특권의 내용
(1)불체포특권에 관한 원칙
(2)불체포특권의 예외
IV. 참고한 문헌
4. 면책특권의 내용
면책특권은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 에 관하여, ‘국회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한다. 표결이라 함은 의제에 관하여 찬·반의 의사를 표시하는 것을 말하며, 그 방법에는 제한이 없다. 이러한 면책특권의 내용은 면책의 대상과 범위와 efficacy로 나누어 검토해 볼 수 있다
(1)면책의 대상과 범위
1)발언과 표결
발언이라 함은 의제에 관한 의사의 표시를 말한다. 의제에 관한 발의·토론·연설·질문·진술 등 모든 의사표시가 이에 해당한다.
2)국회내에서의 행위(발언과 표결)
국회라 함은 국회의사당이라는 건물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의 본회의나 의원회가 개최되고 있는 모든 장소를 말한다. 직무상 행위에는 직무집행 그 자체는 물론이고 직무행위와 관련이 있는 그 선후의 행위와 직무집행에 부수된 행위, 예컨대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발언할 내용을 직전에 원내기자실에서 출입기자들에게 배포하는 행위 등도 포함된다(대판 1992.9.22 91도3317). 야유나 폭력행위(난동) 등은 원내에서 행해진 것이라도 직무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면책되지 아니한다.
국회의원의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의 의의와 전반적인 내용을 조사하여 작성한 리포트입니다.
3)직무행위
면책대상이 되는 행위는 직무상 행위이기 때문에, 의사당내에서 행한 발언일지라도 의제와 관계가 없는 발언은 면책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표결시에 퇴장하는 행위도 넓은 의미의 표결에 해당한다.
설명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