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산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WTO협상의 대응책
페이지 정보
작성일 22-10-04 08:00본문
Download : 쌀 산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WTO협상의 대응책.hwp
더구나 china(중국) 이 WTO에 가입하는 조건으로 약속한 의무수입량(MMA)은 약 560만톤으로 우리나라의 연간 소비량과 맞먹는다. 따라서 쌀을 수입자유화하고 국…(생략(省略))
다. 그리고 2004년 이후에 쌀의 관세화 유예조치를 계속할 것인가 또는 관세화로 수입을 자유화할 것인가에 대하여는 2004년에 다시 협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아
그러나 케언즈 그룹을 중심으로 한 농산물 수출국들은 차기협상에서 농업협정 부속서 5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2004년으로 규정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쌀 재협상 시기를 앞당길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다아 특히, 우리나라와 같은 입장에 있던 Japan이 올해 4월부터 쌀 수입을 자유화한 사실은 차기협상에서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Japan과 우리나라는 쌀 재고량, MMA물량, 농가소득 구조 등에 있어서 여건이 매우 다르기 때문에, 쌀 문제에 대한 대응방식도 다를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일단 쌀을 관세화하여 개방하면 어떤 경우에도 이를 현재 상태로 되돌릴 수 없으며, 차기협상을 통해 관세가 크게 인하될 수도 있다아 결국, 쌀은 현행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국내 쌀 농가에 대한 influence을 줄이는 길이다. 우리 국민의 주식인 자포니카 계통의 쌀은 국제무역량이 약 150만톤 정도로 Japan과 우리나라의 연간 쌀 소비량의 10%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이는 차기협상에서 쌀을 관세화 할 경우, 국내 쌀 산업이 급격히 붕괴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농산물 시장개방의 influence평가에 관한 최근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차기협상에서 쌀을 관세화할 경우에는 2xxx년에 쌀 자급률이 76%까지 떨어지는 것으로 分析되었다. 그러나 쌀을 관세화하지 않고 MMA만을 4%에서 8%로 늘리는 경우에는 쌀 자급률을 90% 이상 유지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UR 농업협정 부속서 5는 우리나라의 쌀에 대해 관세화로 수입자유화하지 않는 대신에 10년(1995~2004) 동안 ...
쌀 수입자유화 문제
순서
쌀 산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WTO협상의 대응책
설명
레포트/경영경제
,경영경제,레포트
Download : 쌀 산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WTO협상의 대응책.hwp( 42 )
쌀 수입자유화 문제 UR 농업협정 부속서 5는 우리나라의 쌀에 대해 관세화로 수입자유화하지 않는 대신에 10년(1995~2004) 동안 ... , 쌀 산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WTO협상의 대응책경영경제레포트 ,
쌀 수입자유화 문제
UR 농업협정 부속서 5는 우리나라의 쌀에 대해 관세화로 수입자유화하지 않는 대신에 10년(1995~2004) 동안 국내소비량의 1%에서 4%의 물량을 의무적으로 수입(MMA)하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