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보증채무의 대내적 효력으로써 구상관계에 대하여
페이지 정보
작성일 22-10-17 03:01
본문
Download : 민법상 보증채무의 대내적 효력으로써 구상관계에 대하여.hwp
또한 보증인이 면책행위에 관하여 통지를 게을리 한 때에는, 수탁보증인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그 구상권이 제한된다(제445조).
(2) 주채무자가 면책행위를 한 경우 부탁 없는 보증인에 상대하여는 통지할 의무가 없다. ② 주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보증인이 된 자가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주채무를 소멸하게 한 때에는 주채무자는 현존이익의 한도에서 배상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증인이 이중으로 면책행위를 하여도 보증인은 자기의 면책행위를 유효하다고 주장하지 못한다(제446조 참조).
[ 事例(사례)연구 ]
자동차사고로 부상을 입은 피해자Ａ가 정신없이 입원하고 있는데 가해자Ｂ가 입원치료비의 지급을 보증하였다…(skip)
순서
민법상 보증채무의 대내적 효력으로써 구상관계에 대하여
,법학행정,레포트
민법상 보증채무의 대내적 효력으로써 구상관계에 관해서 요약하였습니다.
(1) 부탁을 받지 않은 보증인은 사전구상권이 없다.민법상보증채무의대내적효력으로써구상관계에대하여 , 민법상 보증채무의 대내적 효력으로써 구상관계에 대하여법학행정레포트 ,
1. 수탁보증인의 구상권
2. 부탁 없는 보증인의 구상권
3. 연대·불가분채무의 보증인의 구상권
2. 부탁 없는 보증인의 구상권
제444조 [부탁없는 보증인의 구상권] ① 주채무자의 부탁없이 보증인이 된 자가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주채무를 소멸하게 한 때에는 주채무자는 그 당시에 이익을 받은 한도에서 배상하여야 한다.
레포트/법학행정
설명
Download : 민법상 보증채무의 대내적 효력으로써 구상관계에 대하여.hwp( 19 )
민법상보증채무의대내적효력으로써구상관계에대하여
민법상 보증채무의 대내적 효력으로써 구상관계에 관해서 정리하였습니다.
다. ③ 전항의 경우에 주채무자가 구상한 날 이전에 상계요인이 있음을 주장한 때에는 그 상계로 소멸할 채권은 보증인에게 이전된다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