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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보험] 해상보험의 의의와 주요대상, 해상보험계약의 특징과 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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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26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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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1906년 해상保險(보험) 법(Marine Insurance Act, 1906) 제1조에서도 `해상保險(보험) 계약은 그 계약에 의해 합의한 방법과 범위 내에서 해상손해, 즉 해상사업에 수반하는 손해를 保險(보험) 자가 피保險(보험) 자에게 보상할 것을 인수하는 계약`이라고 정의(定義)하고 있다

2. 해상保險(보험) 계약의 특징

해상保險(보험) 계약은 당사자 사이의 의사표시의 합치만으로 효력이 생기고 그 계약의 성립요건으로서 특별한 요식행위를 요구하고 있지 않으므로 낙성 불요식계약이다.
(2) 保險(보험) 계약자(Policy Ho1der=Proposer) - 保險(보험) 자와 保險(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保險(보험) 료를 지급하기로 약속한 자를 말한다.

3. 해상保險(보험) 계약의 당사자

(1) 保險(보험) 자(Insurer=Assurer=Underwriter) - 保險(보험) 계약을 인수하는 자로서 保險(보험) 계약자로부터 保險(보험) 료를 받는 대신 保險(보험) 기간 중 保險(보험) 사고가 발생할 경우 保險(보험) 금을 지급할 것을 약속한 자를 말한다.
또한 保險(보험) 자가 保險(보험) 사고에 대하여 보...

[해상保險(보험) ] 해상保險(보험) 의 의의와 주요대상, 해상保險(보험) 계약의 특징과 당사자

목차
해상保險(보험)

Ⅰ. 해상保險(보험) 의 의의

Ⅱ. 해상保險(보험) 계약의 특징

Ⅲ. 해상保險(보험) 계약의 당사자

Ⅳ. 해상保險(보험) 의 주요 대상
해상保險(보험)

1. 해상保險(보험) 의 의의

해상保險(보험) (marine insurance)은 해상사업에 관한 사고로 인하여 생길 손해를 보상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保險(보험) 이며 손해保險(보험) 의 일종이다. 아울러 해상保險(보험) 계약은 선의(good faith) 또는 최대선의(utmost good faith)에 기초를 둔 계약이며, 도박 등의 사행성을 인정하지 않는다.
(3) 피保險(보험) 자(Insured =Assured) - 保險(보험) 계약의 직접적인 당사자는 아니지만 피保險(보험) 이익의 주체로서 保險(보험)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保險(보험) 자로부터 손해보상을 받…(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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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보험] 해상보험의 의의와 주요대상, 해상보험계약의 특징과 당사자

순서

다.
또한 保險(보험) 자가 保險(보험) 사고에 대하여 보상할 것을 약속하고 保險(보험) 계약자가 이에 대하여 당해 保險(보험) 료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유상계약이며, 保險(보험) 자의 보상은 保險(보험) 계약자의 급여의무와 대가관계에서 법률상 구속 상태에 있는 쌍무계약이다. 영국의 1906년 해상保險(보험) 법(Marine Insurance Act, 1906) 제1조에서도 `해상保險(보험) 계약은 그 계약에 의해 합의한 방법과 범위 내에서 해상손해, 즉 해상사업에 수반하는 손해를 保險(보험) 자가 피保險(보험) 자에게 보상할 것을 인수하는 계약`이라고 정의(定義)하고 있다

2. 해상保險(보험) 계약의 특징

해상保險(보험) 계약은 당사자 사이의 의사표시의 합치만으로 효력이 생기고 그 계약의 성립요건으로서 특별한 요식행위를 요구하고 있지 않으므로 낙성 불요식계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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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保險(보험) ] 해상保險(보험) 의 의의와 주요대상, 해상保險(보험) 계약의 특징과 당사자

목차
해상保險(보험)

Ⅰ. 해상保險(보험) 의 의의

Ⅱ. 해상保險(보험) 계약의 특징

Ⅲ. 해상保險(보험) 계약의 당사자

Ⅳ. 해상保險(보험) 의 주요 대상
해상保險(보험)

1. 해상保險(보험) 의 의의

해상保險(보험) (marine insurance)은 해상사업에 관한 사고로 인하여 생길 손해를 보상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保險(보험) 이며 손해保險(보험) 의 일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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