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기기 수입 주말엔 `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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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06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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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기기 수입 주말엔 `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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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업무 지원도 여의치 않다. 전파연구소 관계자는 “주중 업무를 통해 인증 지원을 최대한 강화하고 있다”며 “이외에도 다각도로 해결책을 찾고 있다”고 밝혔다. 고객에게 제품도 이틀이나 늦게 전달했다. 전파연구소 인증 확인이 말 그대로 ‘확인’ 과정이기 때문에 이를 시스템상에서 자동 처리하는 것은 논란의 소지가 있다
새해 들어 수입 방송통신기기 통관방식이 기존 ‘선 통관, 후 인증’에서 ‘선 인증, 후 통관’으로 바뀌었지만 토요일을 포함한 휴일에는 인증확인 업무가 지원되지 않아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방통기기 수입 주말엔 `낭패`
사전 접수도 쉽지 않다. 이미 전자파적합성시험(EMC) 인증을 받은 제품이었지만 주말에는 인증확인 업무가 지원되지 않아 월요일에야 통관을 마쳤다.
방통기기 수입 주말엔 `낭패`
방통기기 수입 주말엔 `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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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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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기술(IT) 유통업체에 근무하는 A과장은 지난 주말 인천공항 세관에서 미국산 IT기기 통관 절차를 밟지 못해 발을 동동 굴렸다. 관세청 통관 포털 ‘유니패스’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해외에서 부여된 화물발송번호(B/L번호)가 필요한데 이는 해외에서 운송이 시작될 무렵에야 확인이 가능하다. 의료·총포·식품 등 다른 분야 수입을 관장하는 타 부처 관련 기관도 관공서 휴무 방침에 따라 주말 근무를 하지 않는 상황에서 전파연구소만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어렵다는 게 전파연구소의 입장이다. 따라서 한국시각 금요일 저녁에 출발하는 화물은 주말에 한국에 도착해도 꼼짝없이 1∼2일을 세관 창고에서 머물러야 한다. 하지만 토요일과 휴일에는 해당 업무를 지원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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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현재로서 마땅한 해결책이 없다는 것이다. 양이 많지않아 2만4000원이면 충분했을 세관창고 비용은 7배가 넘는 17만원으로 늘어났다. 이 때문에 세관 업무가 365일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주말에 제품을 들여왔다 낭패를 보는 상황이 비일비재하다.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kr
수입제품이 세관에 도착하면 해당 기기의 인증여부 또는 사전통관신청 접수 여부를 전파연구소가 신청건별로 직접 확인해 세관에 재통보해줘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