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금지의 원칙 - 특히 독일에서의 theory(이론)과 판례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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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01 21:26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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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리고, 이 문제를 여기에서 다루는 것은, 당연히 우리 나라 의 헌법재판에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은 기준을 발견해보고자 하는 데에 있는 것이지만, 여기에서는 우선, 위 문제에 관한 독일에 있어서의 이론(理論)과 독일 연방헌법 재판소의 판례를 살펴보는 데에 그치고, 이 원칙에 관한 독일의 문헌으로서 가장 상세하고 대표적인 것으로는 Peter Lerche의 Ubermaß und Verfassungsrecht(1961) 및 Eberhard Grabitz의 Der Grundsatz der Verhaltnismaßigkeit in der Rechtsprechung des BVerfG, AoR Bd. 98(1973) S.570f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이론(理論)과 판례들이, 위 고찰을 토대로 해서 구체적으로 우리 나라에 있어서는 어떻게 적용될 수 있고, 또한 우리 나라 헌법 재판소의 결정에 있어서는, 위 원칙이 어떻게 적용되어 왔고, 또한 앞으로 어떻게 적용되어야 할 것인지의 문제는 다음의 기회로 미루기로 한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논술의 범위를 우선, 헌법재판을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법률의 제정 즉 립법에 있어서 과잉금지의 원칙에만 한정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B. 해석원칙이다.
따라서 이 원칙은 행정뿐만 아니라 립법, 사법 등 국가 작용의 모든 분야를 지배하는 원리로까지 성장하게 된 것 이다.
Ⅰ. 서설
A. 의의
B. 歷史적 발전
C. 용어의 문제
D. 논술의 범위
Ⅱ. 과잉금지원칙의 이론(理論)적 근거
A. 서
B. 학설에 나타난 근거
C.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립장
D. 結論
Ⅲ. 과잉금지원칙의 성격
A. 법원칙이다. , 과잉금지의 원칙 - 특히 독일에서의 이론과 판례를 중심으로법학행정레포트 ,
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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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금지의 원칙 - 특히 독일에서의 theory(이론)과 판례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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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금지원칙의 theory(이론)적 근거와 성격, 과잉금지원칙의 부분원칙을 살펴보고, 과잉금지원칙의 problem(문제점)과 우리 헌법상에서의 적용에 상대하여 요약된 자료입니다.
C. 헌법개定義(정이) 한계부분인가?
Ⅳ. 과잉금지원칙의 부분원칙
A. 적합성의 원칙
B. necessity need의 원칙
C. 비판성의 원칙
Ⅴ. 과잉금지의 적용 범위
A. 서
B. 입법 작용
C. 행정 작용
D. 사법 작용
Ⅵ. 과잉금지원칙에 대한 비판(문제가되는점 )
A. 기본권의 종류에 따라 적용의 정도에 차등이 있는가?
B. 기본권의 평준화가 이루어지는가?
C. 이중적용의 문제
D. 지나친 확장적용의 문제
Ⅶ. 결어 (우리 헌법상에서의 적용)
론술의 범위
1. 이러한 의미에 있어서의 과잉금지의 원칙은, 앞에서 간단히 본 바와 같이, 행정법 특히 경찰법의 분야에서 발달하여, 헌법적인 지위를 획득하게 됨에 이르렀다.
Ⅱ. 과잉금지원칙의 이론(理論)적 근거
A. 서
과잉금지의 원칙은 헌법재판을 하는 많은 사안에 있어서, 結論을 도출해 내는 필연적인 과정 중의 하나로서 반드시 검토되어야…(drop)
과잉금지원칙의 이론적 근거와 성격, 과잉금지원칙의 부분원칙을 살펴보고, 과잉금지원칙의 문제점과 우리 헌법상에서의 적용에 대해서 정리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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