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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양]탈북자 인권 문제와 주요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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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2 0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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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논의된 기초적인 문제들은 “1) 앞으로 얼마만큼의 탈북자들이, 2) 어떠한 방법으로, 3) 어느 나라로 정착할 수 있을 것인가”였다. 그러나 2000년대부터는 영국의 국영…(투비컨티뉴드 )

2. 관련 기구와 국가의 동향

?1) 국제기구와 NGO 단체(1) 국제기구 탈북자들의 인권 문제가 국제사회의 이슈가 되면서 이를 위한 기구들도 많은 활약을 하고 있다 <유엔난민고등판무관>(UNHCR)과 우리나라를 포함한 53개국으로 구성된 <유엔인권위원회>(UN Commission on Human Rights)가 중점적으로 탈북자와 북한의 인권 문제를 다루고 있다 <유엔인권위원회>에서는 2003년에 이어 2004년에도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하였으며, 북한인권 문제를 전담하는 특별보고관을 임명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유엔이 2004년에 설치한 <북한인권특별위원회>, 또 35개국 103명의 국회의원이 가입하고 있는 <북한자유이주민의 인권을 위한 국제의원연맹>(IPCNKR), 그 외에 <북한인권시 민 연합> 등 각종 NGO 단체들이 ‘탈북자 인권’을 국제사회 문제로 확산시키면서 해결 measure(방안) 을 모색해 나가고 있다 지난 해(2005) 서울에서는 <북한인권시 민 연합>과 <국제인권법학회>가 주최한 <제6회 북한 인권·난민문제 국제회의>가 열렸다. 이 회의에서는 타릭 라드완(한국 한동대 국제법률전문대학원 조교수)의 “북한 난민의 현재상황”과 앤 부왈다, 미셸 롬바르도(미국 주빌리캠페인 이사)의 “북한 난민들을 위한 戰略”, 그리고 토론으로 나선 이기영(북한인권시 민 연합 이사)의 “재외 탈북자의 정착문제에 관한 논의” 등 탈북자의 인권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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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탈북자 인권 문제와 주요 의제

1990년대 중반, 북한 주민들은 식량위기를 겪으면서 국경지대 주민들이 식량을 구하기 위한 일시 월경이 스타트되었다. 그러면서 궁극적으로 탈북자 문제의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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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1990년대까지만 해도 북한 인권문제는 남북한의 문제로 국한되었다. 그 후 일시 월경이 탈북으로 이어지고, 기 탈북한 사람들이 북한으로 다시 돌아가는 귀환 비율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1999년을 기점으로 탈북자 수가 점차 줄어들고 있지만, 배고픔으로 인한 탈북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최근 들어 탈북 이유가 더 나은 삶의 환경에 대한 추구로 變化(변화)하고 있어 탈북자 존재의 장기성을 예고하고 있다 이러한 탈북은 china(중국) 및 한국과 북한과의 경제발전 차이,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는 정도에의 체제 차이가 존재하는 한 탈북행렬은 향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차이는 북한이 국제사회의 정치 경제로부터 고립되면서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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