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제] 사법 불신의 근본原因을 무엇이며 이를 해결할 方案에 대해 논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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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9-20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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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10월 대법원 산하에 사법개혁위원회가 탄생.
▸대통령 산하에 사법개혁추진위원회 구성.
▸2005년 10월 법학전문대학원 법안을 국회 제출.
▸2005년 12월부터 2006년 1월 초까지 형사소송법 개정안, 군사법제도 개혁 법안, 법조윤리 확립 법안, 고등법원 상고부 법안 등 주요 법안 국회 제출.
▸2006년 4월 임시국회에서 법학전문대학원 법안이 교육위 법안심사소위에 의결 직전까지 갔으나 한나라당이 사립학교법 재개정과 연계, 처리하지 못함.
▸현재 사법개혁안은 국회에 계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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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법조비리 발생: 김홍수 게이트
▸이용훈 대법원장 대국민 사과
▸대법원의 법조비리 근절대책 마련
: 법관 징계절차 외부인사 참여, 법관 재임용 심사 강화, 법관 징계 시효 연장
→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는 위원장(수석 대법관)을 포함해 위원 6명, 예비위원 4명 전원이 법관으로 구성돼 ‘제 식구 감싸기’로 흐를 수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대법원은 그러나 당초 논의 안에 포함됐던 법관 비리감사 결과 …(투비컨티뉴드 )
다. 대법원은 또 다음달초 열릴 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현행 법관 윤리강령을 보완·강화하는 권고 意見(의견)을 추가로 제시할 방침이다.사법불신의근본원인을무엇이며이를해결할방안에대해논하시오 , [논제] 사법 불신의 근본원인을 무엇이며 이를 해결할 방안에 대해 논하시오.법학행정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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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data(資料)는 사법불신의 근본 原因과 그 해결方案에 대해 작성된 리포트입니다. 앞으로는 비위 사실과 근무 평정 등에 대해 정밀 심사. 이와 함께 법관징계법상 징계시효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늘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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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불신의근본原因을무엇이며이를해결할方案에대해논하시오
본 자료는 사법불신의 근본 원인과 그 해결방안에 대해 작성된 리포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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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제] 사법 불신의 근본原因을 무엇이며 이를 해결할 方案에 대해 논하시오.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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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법 불신 해결을 위한 노력: 사법 개혁안
2. 사법 불신의 원인(原因)
3. 사법 불신 해결을 위한 노력
4. 나아가야 할 방향
1. 사법 불신 해결을 위한 노력: 사법 개혁안
▸93년 문민government 출범과 함께 태동한 사법 개혁 열망이 13년 진통 끝에 완성된 모습을 드러냈다. 외부 인사를 3분의 1 범위에서 참여토록 하는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해놓은 상태. 현재 법관들은 10년마다 재임용 심사를 받고 있지만, 심사에서 탈락하는 법관이 거의 없을 정도로 형식적 절차에 그쳐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