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관련법률 ,여성복지]남녀고용평등법, 여성발전기본법, 남녀差別 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의 實態와 問題點 improve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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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9-28 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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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남녀고용 평등법
①남녀고용평등법이란?
② 설립 목적
③남녀고용평등법 제정배경
④남녀고용평등법의 구성
⑤남녀고용평등법의 성격
(1) 양성간의 差別(차별) 금지법·모성보호법 및 근로여성복지법
(2) 개별적 근로관계보호법
(3) 강행법
(4) 근로기준법과의 상호보완적 관계
⑥남녀고용평등법의 적용범위
⑦남녀고용평등법의 연혁
⑧ 남녀 고용평등법의 한계와 problem(문제점)
(2) 여성발전기본법
①여성발전기본법이란?
②목적
③여성발전기본법의 계획
④여성발전기본법의 구성
(3) 남녀差別(차별) 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
① ‘남녀差別(차별) 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은 무엇인가?
②목적
③ ‘남녀差別(차별) 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의 취지
④ ‘남녀差別(차별) 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의 구성과 내용
⑤ ‘남녀差別(차별) 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
(1) 남녀고용 평등법
①남녀고용평등법이란?
-1987년에 제정된 법률(1987.12.4)
- 여성 근로자의 고용과 승진상의 差別(차별) 과 결혼, 출산 등 모성활동을 이유로 한 해고의 제한 등 문자 그대로 여성의 고용평등을 보장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이다.
③남녀고용평등법 제정배경
(1) UN은 기본적 인권보장 차원에서 `67년도에 여성에 관한 差別(차별) 철폐선언을
채택하여 `75년도를 세계여성의 해로 선포
- `79년에는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差別(차별) 철폐협약을 채택
(2) 여성差別(차별) 철폐협약은 협약비준국으로 하여금 고용에 있어 여성差別(차별) 을 철폐
하기 위한 입법·사법 및 행정 등 제반조치를 취할 것을 의…(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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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 최근에는 1999. 1. 6. `성희롱`조항을 추가하는 등 개정되어 남녀의 고용평등 뿐만 아니라 직장내에서의 남녀差別(차별) 을 없애는 방향으로 확대
② 설립 목적
이 법은 헌법의 평등이념에 따라 고용에 있어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 및 대우를 보장하는 한편 모성을 보호하고 직장과 가정생활의 양립과 여성의 직업능력개발 및 고용촉진을 지원함으로써 남녀고용평등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