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발령과 자동면직의 효력에 대한 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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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발령과 자동면직의 효력에 대한 법적내용에 관해서 조사하였습니다.
이 경우 실무에 있어서는‘자동면직’또는‘자연퇴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근로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사용자측에서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다는 점에서 해고의 제한을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30조의 포섭대상이 된다 …(skip)
대기발령과 자동면직의 효력에 대한 법적내용에 관해서 조사하였습니다.
대기발령과 자동면직의 효력에 대한 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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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Ⅰ. 들어가며
Ⅱ. 두 사건의 개요 및 판단내용
Ⅲ. 대기발령 후 자동퇴직의 정당성
Ⅳ. 마치며
Ⅰ. 들어가며
대기발령은 크게 적절한 인사배치를 위한 수단으로서의 보직대기와 징계의 일환으로 행해지는 징계성 대기발령으로 나눌 수 있따 그리고 후자와 관련하여 취업규칙 등에“(일정한) 대기발령기간이 경과하도록 보직을 부여받지 못하면 자동면직한다”라는 규정을 두어 해고절차 없이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 일반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