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정책과정 및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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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과정 및 기획
Ⅰ정책의 의의와 유형
1. 가외성
-행정체제나 행정과정의(定義) 구성에 있어서 기본적인 구성요소외에 초과 혹은 잉여요소를 갖는 것
1)개념(槪念)요소
①중첩성: 어떤 행정기능이 분화되지 않고 중복적이고
상호 의존적인 수행
②반복성: 같은 행정기능을 여러 기관이 독자적으로 수행
③동시잠재성: 어떤 기관의 조직 단위의 기능이 수행되
지 않을 때 다른 보조적 단위기관이 그 기능을 인수, 수행
2)적용조건
①불확실성
②기능의 분산
③자원동원능력
3)기능
①신뢰성(계속성)의 확보
②적응성의 증진
③유연성, 탄력성
④정보의 다양화와 정확성의 확보
2. 정책의 유형
1)Lowi의 분류
①분배정책: 국유토지정책, 자원정책, 군수품의 구매,
연구 개발사업, 노동조합 등 수혜집단을 위한 서비스 정책
②재분배정책 ③규제정책
④구조정책:government 기관의 신설, 선거구의 조정
2)Almond와 Powell의 분류
①분배정책 ②규제정책
③추출정책: 조세, 병역, 노역 등과 같이 물적, 인적자원을
추출하는 정책
④상징정책
3)Salisbury의 분류
①분배정책 ②재분배정책 ③규제정책 ④자율규제정책
4) Ripley와 Franklin의 분류
①분배정책 ②재분배정책 ③경쟁적규제정책
④보호적규제정책 ⑤외교국방정책
Ⅱ 합리성과 정책과정
1.합리모형(〓총체주의); 합리성, 종합성
1)특징
①목표(目標)의 명확한 정의(定義) ②목표(目標)수단analysis
③대안의 선정 ④ analysis의 종합성
2)비판
①인간의 문제해결능력의 한계
②정보의 부족
③analysis의 비용
④평가기준
⑤가치와 사실
2.만족모형(Simon, 제약된 합리모형)
3. 점증모형(Lindblom, 연속적, 제한적 비교)
1)특징
①부분적 점증주의 ②연…(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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