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적 사회통제과제課題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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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04 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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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刑罰法令에 抵觸되는 行爲를 한 12歲 以上 14歲 未滿의 少年」(少年法 第4條 1項 2號)인 所謂「觸法少年」에 관련되어는 刑罰이 과하여질 수 없다. 여기서 刑法法規는 刑法, 特別刑法을 不問하여 少年은 刑事責任能力者인 14歲 以上 20歲 未滿의 者를 말한다. 그러므로, 觸法少年과 虞犯少年에 대하여 少年法院이 賦課하는 諸般 保護處分, 예컨대 保護觀察, 少年院 送致, 病院 其他 療養所委託, 少年保護團體 등 委託 그리고 保護者委託處分
_ 第4章 現行 少年法에 대한 檢討
소년범죄 청소년 보호자위탁처분 소년보호단체 / (소년범죄)
_ 第4節 罰金刑
소년범죄 청소년 보호자위탁처분 소년보호단체
_ 第1節 刑法의 刑法的 社會統制課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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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죄 靑少年 보호자위탁처분 소년보호단체 / (소년범죄)
_ 第3節 自由刑(不定期刑)
형법적 사회통제과제課題 고찰
_ 第2章 刑法理論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_ 第3節 少年刑罰의 特殊性
_ 第1章 論題의 範圍와 問題提起
설명
_ 第2節 刑法의 法治國家的 定型化課題
다. 마찬가지로, 아직 刑罰法令에 抵觸되는 行爲는 하지 않았지만 犯罪的 性向이 강함으로써 將來에 犯罪行爲를 할 憂慮가 있다고 判斷되는 12歲 以上의 少年(少年法 第4條 1項 3號 )인 所謂 「虞犯少年」에 관련되어도 少年法上의 刑罰規定은 適用되지 않는다.
_ 第2節 特別豫防目的의 實現條件(保安과 改善의 矛盾關係)
_ 第1節 相對的 刑罰理論과 絶對的 刑罰理論
순서
_ 第2節 死 刑
_ 第3章 刑罰理論
_ 第1節 一般論
_ 第5章 結 論 少年法上의 刑罰은 「罪를 犯한 少年」(少年法 第4條 1項 1號)인 「犯罪少年」에 대하여 賦課된다된다. 罪를 犯한 少年은 刑罰法規에 違反한 行爲를 한少年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