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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지방분권화의 의미: 1997년 노동당 政府 이후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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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05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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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지방政府(정부)의 경영개혁 측면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각종 경영혁신을 실천하기 위해서 일부 호로그램의 경우 많은 비용 소요가 있었으며, 또 개혁方案 집행에 따른 추가적 업무부담과 함께 개혁목표(目標) 달성보다는 절차준수에 치중하였던 점도 지적되었다.

영국 중앙政府(정부)에 의한 지방政府(정부)의 역할 change(변화)를 유도하고자한 개혁의도는 아마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을 것이다. 다른 면에서는 고객중심, 결과중심, 능률우선의 행정가치로 인하여 국가의 본질적 가치구현인 공익, 사회적 형평성의 확보 등과 같은 가치들의 손상이 우려되고 있다는 점도 결점이 하나로 지적된 바 있었다. 다만 잉글랜드 지방에서 여론조사의 결과가 재편성 작업에 effect(영향) 력을 행사하는데 유효했다는 조사는 있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영국의 지방政府(정부)에 대한 개혁에 있어서 지적해야 할 단점들로는, 예를 들면 지방政府(정부) 계층구조 개편의 경우 이러한 개편작업을 실현하기 위해서 많은 지방政府(정부)들이 소비한 인적, 재정적 자원낭비가 상당하였다는 점과, 여러 면에서 관련 주민들의 일반적 무관심도 만만치 않게 팽배해 있었다는 지적이 있었다. 영국%20지방분권화의%20의미%201997년%20노동당%20정부%20이후%20현재_hwp_01.gif 영국%20지방분권화의%20의미%201997년%20노동당%20정부%20이후%20현재_hwp_02.gif 영국%20지방분권화의%20의미%201997년%20노동당%20정부%20이후%20현재_hwp_03.gif 영국%20지방분권화의%20의미%201997년%20노동당%20정부%20이후%20현재_hwp_04.gif 영국%20지방분권화의%20의미%201997년%20노동당%20정부%20이후%20현재_hwp_05.gif 영국%20지방분권화의%20의미%201997년%20노동당%20정부%20이후%20현재_hwp_06.gif


그리고 개혁 추진과정에 있어서 전단계에서의 실패와 성과를 면밀히 검토 分析(분석)하여 다음 단계에서 개혁의 미비점은 보완하고 長點은 확대 발전시키는 단계적이면서도 지속적인 개혁추진 노력이 있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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