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형사 소송법 - 공판기일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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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01 17:11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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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인문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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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기일 의 절차
형사소송법
영동 대학교 정보통신 사이버경찰학과
_SLIDE_2_
2
목차 Contents
제1
제2
제3
제4
제5
제6
모두
절차
증거
조사
피고
인
신문
결심
선고
합의
절차
의
판결
와
공판
절차
이
분론
제1 모두절차
_SLIDE_3_
목차 Contents
3
제1 모두 절차
1. 진술거부권의 고지와 인정신문
2. 검사의 모두진술
3. 피고인의 모두진술
_SLIDE_4_
4/10
1. 진술거부권의 고지와 인정신문
? 진술거부권 고지
? 인정신문
공소장에 기재된 피고인과 동일인인가를 확인하는 절차
진술 거부, 이익이 되는 사실의 진술
재 판 장
피 고 인
_SLIDE_5_
5
2. 검사의 모두진술
? 모두 진술
재 판 장
검 사
공소의 요지를 진술
공판기일 의 첫머리에서 검사와 피고인이
? 검사의
공소장낭독
공소 사실
죄 명
적용 법조
공개재판주의 구두변론주의
행하는 진술
_SLIDE_6_
6
3. 피고인의 모두진술
피 고 인
토지관할위반의 신청
관할이전의 신청
기피 신청
공판기일 변경신청
변론의 병합 ? 분리신청
공소사실에 대한 자백을
토지관할위반에 대한 불복신청
공소장부본송달의 하자에 대한 이의신청
제1회 공판기일 의 유예기간에 대한 이의신청
계까지는 행하여야 함
피고인의 모두진술 단
행하여 간이공판절차의
결정을 유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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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목차 Contents
제1
제2
제3
제4
제5
제6
모두
절차
증거
조사
피고
인
신문
결심
선고
합의
절차
의
판결
와
공판
절차
이
분론
제2 증거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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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Cont…(skip)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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