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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경제] 인사경영권- 단체교섭요구사항과 인사경영권 [인사경영권의 단체교섭 대상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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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0 0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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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단체교섭요구사항과 인사경영권]
- 인사경영권의 단체교섭 대상여부

1. 인사권과 경영권이란?

1. 인사경영권의 concept(개념)
- 경영자 또는 경영담당자가 소유권 또는 그 위임에 기해 경영을 수행, 담당하는데 있어 기획입안, 조직의 질서유지 등 필수적으로 부여되는 일체의 법적권한을 말한다.
▶ 인사경영권의 구체적인 예
- 조직관리 : 기업 합병, 분리, 축소, 해산, 양도, 사업장시설 설치 이전 및 폐쇄
- 기획, 입안 : 생산계획, 작업계획 수립 및 변경
- 생산관리 : 신기계 도입, 조업단축, 생산량 조정 등
- 경리회계 : 자금조달, 사용 및 처분
- 영업 : 자재조달, 제품판매, 선전광고
- 직제개편 및 직무편성, 결성
- 전반적인 인사관리
- 기업 질서유지(징계권)
- 안전, 위생시설 관리 등

2. 인사경영권의 인정근거

1) theory(이론)적 근거

인…(drop)

2) 법적근거

① 헌법상의 권리 : 헌법 제15조, 제23조, 제119조, 제126조

② 민, 상법상의 권리

3. 경영권과 노동권의 비교

1) 인간집단과 징계의 성격

2) 징계권의 특징

① 경영조직체에 본질적으로 내재하는 고유의 권한

② 근로계약 자체에 내재하는 의무위반에 대한 처벌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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