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상 단체교섭의 당사자와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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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28 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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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기업별노조의 경우에는 일정한 요건하에서 단체교섭권이 인정되고 …(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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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며
Ⅱ. 단체교섭의 당사자
Ⅲ. 단체교섭의 담당자
Ⅱ. 단체교섭의 당사자
1. 근로자측의 당사자
1) 노동조합
단체교섭의 당사자는 원칙적으로 개개 근로자가 아니라 노동조합이다. 다만 판례는 이를 부정하고 있다
2) 법외노조
단체교섭은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권리로서 여기서의 노조는 노조법상의 형식적 요건까지 갖춘 필요는 없을 것이다.
설명
레포트/법학행정
단체교섭의당사자와담당자
순서
노동법상 단체교섭의 당사자와 담당자에 대해서 조사하였습니다.
따라서 법외노조와 일시적인 쟁의단이라 할지라도 통일적인 의사가 형성되고 자주성을 가진 단체라면 교섭의 당사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노조의 자주성의 요건인 실질적 요건을 갖추는 한 법외노조도 단체교섭의 당사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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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상 단체교섭의 당사자와 담당자
노동법상 단체교섭의 당사자와 담당자에 대상으로하여 조사하였습니다. 그러나 판례는 부정하고 있다
4) 상부단체
산업별노조의 경우에는 교섭권한을 가진다.
3) 일시적 쟁의단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조직된 일시적 쟁의단도 근로자의 통일적인 의사가 형성되고 자주성을 가진 단체라면 단체교섭의 당사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서 노동조합이란 노조법상의 노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대외적인 자주성을 갖추고, 통일적인 의사 형성이 가능한 단체성이 있으면 족하다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