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물권의 변동 > the3

[민법] 물권의 변동

페이지 정보

작성일 22-11-02 16:59

본문

Download : [민법] 물권의 변동.hwp

[민법] 물권의 변동 - 프리뷰를 참고 바랍니다. , [민법] 물권의 변동법학행정레포트 , [민법] 물권의 변동

[민법],물권의,변동,법학행정,레포트

순서

[민법] 물권의 변동

물권의 변동

1. 개 관

(1) 물권변동의 의의 : 물권이 생겨나고 바뀌고 없어지는 效果(효과)를 가져오는 사실을 모두 물권변동이라 한다.

[민법] 물권의 변동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2) 물권변동의 모습

1) 물권 자체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

발생
절대적 발생
(원시취득)
전에는 없었던 물권이 이 사회에 새로 하나 발생하는 것. 예를 들면 무주물에 대한 선점이 있다아
상대적 발생
(승계취득)
이전적 승계
매매?상속 등으로 전주인이 갖고 있던 물권이 그대로 다음 주인에게 승계되는 것.
설정적 승계
저당권?지상권 등을 설정받는 것과 같이 전주인의 물권이 그대로 존속하면서 그 물권의 내용 일부를 승계받는 것.
변경
내용의 변경
질적 변경
물건이 멸실되어 물권적 청구권도 할 수 있던 물권이 손해배상청구권만을 할 수 있는 물권으로 그 성질이 변하는 것.
양적 변경
물건이 커지거나 작아지거나 하여 그 물권도 같이 커지거나 작아지거나 하는 경우.
작용의 변경
저당권의 순위가 변경되는 것처럼 물권이 갖고 있는 작용이 바뀌는 것.
소멸
절대적 소멸
이 사회에서 기존의 물권 하나가 없어지는 것. 예를 들면 소유물이 멸실하는 것과 같은 경우.
상대적 소멸
(물권의 상실)
물권 그 자체는 존속하지만 물권이 타인에게 승계됨으로써 종래의 주인이 물권을 잃는 것.

2) 변동의 原因에 따른 경우 : 법률행위에 의한 경우와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경우로 나눌 수 있다아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는 취득시효(민법 제245조), 소멸시효(제162조), 혼동(제191조), 무주물선점(제252조), 유실물습득(제253조), 매장물발견(제254조), 첨부(제256조), 상속(제1005조), 공용징수(토지수용법 제67조), 몰수(형법 제48조), 경매(민사소송법 제646조의2, 제728조) 등을 들 수 있다아

(3) 공시제도 : 물권에는 배타성이 있기 때문에 물권이 누구…(省略)
설명

Download : [민법] 물권의 변동.hwp( 73 )

레포트/법학행정
다. 단순히 물권을 얻고 잃고 물권을 갖는 사람이 바뀌는 물권의 득실?변경보다 넓은 정이 이다.

번호	제목
436	[工學(공학) ]오실로스코프 사용법
435	아름다운도시
434	재미있는 체질이야기
433	사회문제로서 정신장애 사회문제로서 정신장애 목차 사회문제로서 정신장애..
432	기업 경영example(사례) analysis(분석) (대한航空(항공) )
431	게슈탈트 심리학 레포트
430	연구방법
429	[인문] 연암 박지원의 고전문학 연구
열람중	[민법] 물권의 변동
427	흙의세례
426	우리나라에 서의 비정규직이슈와 책략적활용 - 우리나라에서의 비정규직 이슈와 책략적 활용
425	[e-CRM] CRM과 eCRM의 개념(槪念)과 프로세스 및 strategy, 커뮤니케이션 수단
424	성과 주의 인사제도실시상의 문제 - 新인사관리 조류로써의 성과주의 인사제도 실시의 역작용
423	임신 증상과 임신 전반에 걸친 유의사항
422	브랜드 戰略) 토요타 ‘렉서스’와 현대자동차 ‘에쿠스’의 브랜드 戰略 차이점 및 브랜드의 2차적 연상작용, …

[민법] 물권의 변동 > the3

the3

페이지 정보

본문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