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政府(정부)와 지방자치의 新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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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04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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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주민투표법
주민투표법은 지방자치행정의(定義)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에 대하여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도록 주민투표의 대상, 요건 및 절차 등의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따 주민투표제는 지방자치법 제13조의 2에서 규정하고 있따 그러나 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이 정해지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시행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참여정부와지방자치 , [참여정부와 지방자치의 新法]인문사회레포트 ,
다. 우리나라는 지방자치의 기본을 지방자치법을 통하여 해결하고 있따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와 조직,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1988년에 전문개정된 이래로 변화없이 적용되고 있따 2003년 2월에 출범한 노무현 government 에서는 government 의 모토를 ‘참여government ’라고 하고, 국민의 적극적인 국정참여를 위하여 다양한 제도를 시행하려고 노력하고 있따
국민의 참여를 이끌 수 있는 중요한 원천은 지방자치이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주민투표권…(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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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는 일정한 지역을 기초로 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중앙government 로부터 상대적인 자율성을 가지고 그 지방의 행정사무를 자치기관을 통하여 자율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그동안 지방자치제도는 헌법으로 규정되고는 있었으나 여러 가지 정치적 상황속에서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참여government 는 지방자치법에 따른 주민투표제를 실시할수 있도록 하기 위하서 주민투표법을 제정한 것이다. 따라서 참여government 에서는 지방자치에 대한 여러 종류의 법을 제정하여 국민의 참여와, 지방의 고른 발전을 추구하려 하고 있따 새로 제정하고 있는 대표적인 법률은 3대 균형발전 특별법으로써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지방분권특별법 등이 있따
우리는 주민 스스로에 의한 지방자치제도 운영을 위한 ‘주민투표법’과 더불어 지방분권특별법‘, ’국가균형발전법‘ 등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주민투표법은 2004년 1월 29일에 제정되었으나 그 시행은 6개월 이후인 7월 29일부터 시행된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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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와 지방자치의 新法]에 대한 자료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지방자치제가 시행된 것은 10년 남짓 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