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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한 민 국 헌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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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18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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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전 강화 기타 중요한 대외정책





제 89 조
대 한 민 국 헌 법




1. 국정의(定義) 기본계획과 정부의 일반정책

레포트/법학행정

제 89 조
다음 사항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국定義(정의) 기본계획과 政府(정부)의 일반정책
2. 선전 강화 기타 중요한 대외정책
3. 헌법개정안 국민투표안 조약안 법률안 및 대통령령안
4. 예산안 결산 국유재산처분의 기본계획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 기타 재정에 관한 중요사항.
5. 대통령의 긴급명령 긴급재정경제처분 및 명령 또는 계엄과 그 해제.
6. 군사에 관한 중요사항
7. 국회의 임시회 집회의 요구
8. 영전수여
9. 사면 감형과 복권
10. 행정각부간의 권한의 획정
11. 政府(정부) 안의 권한의 위임 또는 배정에 관한 기본계획
12. 국정처리상황의 평가 분석
13. 행정각부의 중요한 정책의 수립과 …(To be continued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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