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기술과 공연실시 및 간행물 기재와 발명의 법적 인정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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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21 17:29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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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불특정인｣이란 그 발명에 대한 비밀준수의무가 없는 일반 공중을 말한다.
즉, 공지된 발명은 그 내용이 비밀상태로 유지되지 않고 불특정인에게 알려지거나 알려질 수 있는 상태에 있는 발명을 의미하며 그 공지된 내용에 기초하여 발명을 특정한다. 공지기술과 공연실시 및 간행물 기재와 발명의 법적 인정 이슈 (법학)
1. 공지(公知)된 발명(공지기술)
1) 의의
｢공지(公知)된 발명｣이란 특허출원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그 내용이 비밀상태로 유지되지 않고 불특정인에게 알려지거나 알려질 수 있는 상태에 있는 발명을 의미한다. 이 경우 발명의 공지…(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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