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전통적 윤리와 간통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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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머리말 , II.請求人의 主張 , III.憲法裁判所의 判斷 , IV.評 釋 , V.結 論 , filesize : 21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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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머리말
II.請求人의 主張
III.憲法裁判所의 判斷
IV.評 釋
V.結 論
통죄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적 근거로 헌법 제 10조 인간의 존엄조항, 제 12조 신체의 자유, 제 11조 평등권 및 제 36조 제 1항에 의해서 보호되는 혼인과 가족생활에서의 개인의 존엄 및 兩性의 平等조항을 들었다. 인간의 존엄으로 부터 개인의 性的 自己決定權을 도출하여 기본권침해성을 논증하려고 하였다. 평등권의 문제로는 간통죄가 親告罪이기 때문에 인간의 性情에 따라서, 즉 복수심이 강한 자는 예컨대 보다 많은 위資料를 받기 위해서 간통죄를…(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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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전통적 윤리와 간통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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