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부동산 개혁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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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9-25 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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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서론
1. 4대 부동산 개혁법안의 요지
▶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법(도시및주거environment(환경) 정비법)
▶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법안(부동산중개및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 주택가격공시제도(부동산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 법률)
▶ 주택거래신고제
Ⅱ본론
4대 개혁법안의 요지를 간단하게 정리(arrangement)
1.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법(도시및주거environment(환경) 정비법) =
2.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법안(부동산중개및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
3. 주택가격공시제도(부동산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 법률) =
4. 주택거래신고제 =
5. 개발이익환수제·실거래가신고제 核心변수
6. 개발이익환수제 5월초 시행 주요내용 뭔가
7. 개발이익환수제 법안소위 통과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의무화
8. 중개업자 실거래가 신고 의무화
9. 부동산실거래가신고 도입 시장展望(전망)
Ⅲ.結論
1. 4대 부동산 개혁법안[반대측]
2. 4대 부동산 개혁법안[찬성측]
3. 4대 부동산 개혁법안 실행후 결과
Ⅰ서론
1. 4대 부동산 개혁법안의 요지
▶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법(도시및주거environment(환경) 정비법)
재건축 임대아파트 공급 의무화를 골자로 4월 말부터 시행될 도시및주거environment(환경) 정비법 개정안은 우선 재건축 사업승인 이전 단지에 대해 재건축으로 늘어나는 용적률의 25%를 임대아파트로 의무적으로 짓되 임대아파트 건설분 만큼의 용적률을 상향조정
▶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법안(부동산중개및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내년 1월1일 시행될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의무 법안은 과세당국이 실거래가를 확보할 수 있도록 부동산 거래당사자가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불한 돈의 규모 등 거래계약 내용을 사실대로 시.군.구 등 행정기관에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의무화
▶ 주택가격공시제도(부동산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 법률)
1월14일 공포돼 시행중인 주택가격공시제도는 아파트와 다가구.단독, 다세대.연립 등 전국 모든 주택의 집값을 시가로 산정해 매년 4월30일 관보 등에 공개
▶ 주택거래신고제
작년 4월 도입된 주택거래신고제는 주택투기가 성행하거나 투기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일정 규모의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거래할 경우 계약 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인적사항과 주택규모, 거래가액 등을 시.군.구청에 신고
Ⅱ본론
4대 개혁법안의 요지를 간단하게 정리(arrangement)
1.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법(도시및주거environment(환경) 정비법) =
재건축 임대아파트 공급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도시및주거environment(환경) 정비법 개정안은 가장 논란이 많았던 법안이다.
4월 말부터 시행될 개정안은 우선 재건축 사업승인 이전 단지에 대해 재건축으로 늘어나는 용적률의 25%를 임대아파트로 의무적으로 짓도록 하되 위헌 소지를 없애기 위해 임대아파트 건설분 만큼의 용적률을 상향조정해 주도록 하고 있다
또 사업승인은 받았으나 분양승인을 아직 신청하지 않은 재건축 단지…(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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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재건축조합들이 임대아파트 의무건설에 강력 반발하면서 국회가 별도의 공청회까지 열어 보완책을 마련하는 등 법안 통과과정에 숱한 우여곡절이 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