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의무와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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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05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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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위직 공무원일수록 더 요구되는 의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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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의무와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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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4) 무정양의 충성의무는 아니다.
(2) 선서는 공무원의 직무행위에 대한 법률상 effect발생의 요전이 아니므로 선서를 하지 않고 한 행위라 할지라도 법적 effect발생에는 影響이 없다.,법학행정,레포트
공무원의 의무와 책임
Ⅰ. 공무원의 의무
1. 선서의무
2. 성실의무
(1) 의의
(2) 특색
3. 직무상 의무
(1) 법령준수의무
(2) 복종의무
(3) 직무전념의무
(4) 친절 공정이무
4. 신분상 의무
(1) 비밀준수의무
(2) 품위유지의무
(3) 청렴의무
(4) 재산등록 및 공개의무
(5) 영예 등 제한
(6) 정치운동의 금지
(7) 집단행동의 금지Ⅱ. 공무원의 책임
1. 개설
2. 행정상의 책임
(1). 징계책임
(2) 공무원의 배상책임
3. 형사상의 책임
(1) 직무범
(2) 준직무법
(3) 행정형벌책임
4. 민사상의 배상책임
공무원의 의무와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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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공무원의 의무
공무원의 의무는 포괄성, 영속성, 윤리성의 특질을 가진다.
1. 선서의무
(1) 모든 공무원은 취임을 할 때에는 소정이 선서를 한다. 대법원은 국가 공무원의 성실의무는 경우에 따라 근무시간외에 근무지 밖에까지 미칠 수 있다 하였다.
2. 성실의무
(1) 의의
공무원이 자신의 전인격과 양심을 바쳐 자기의 직무범위 내에서 자기의 견해 과 판단으로 국민전체의 이익을 고려한 자발적 능동적 의무이고 공무원의 의무가운데 가장 核心(핵심)적이며 윤리적 성격이 가장 강하다.
(2) 특색
1) 공무원의 의무 중 가장 기본적인 의무로서 다른 의무의 원천이 된다
2) 법적의무이다.
3. 직무상 의무
(1) 법령준수의무
모든 공무원에는 성실히 법령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공무원이 법령을 집행 중 헌법에 위반하는 법령이 있는 경우에도 상급청에 견해 제시 등은 별개로 하고 이에 복종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