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소송과 집단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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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04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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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소송과 집단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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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단체소송과 집단소송의 定義(정이)
2. 단체소송 instance(사례)
3. 집단소송 instance(사례)
4.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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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소송
집단의 대표당사자가 소송을 수행하고 판결의 효력을 집단이 공유하는 소송제도
단체소송
특정 기업 등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사람이 다수일 경우 집단으로 소송을 제기해서 이기면 소송에 참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동일한 피해를 입은 다른 사람도 이에 의제해서 손해 배상을 받게 되는 제도
차이점
단체 소송은 피고가 여러 사람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굳이 그 소송에 참여하지 않아도 보상을 받을 수 있으나 집단 소송은 집단의 대표자가 소송을 수행하고 집단 전체가 판결을 공유하는 것
1. 定義(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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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4.] 신세계 소액주주, 정용진 부회장 상대 단체소송
instance(사례)1
2. 단체소송 instance(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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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신세계 소액주주들과 경제개혁연대
날짜: 2008년 4월
주장: 신세계가 광주신세계 주식을 유상증자하는 과정에서 신세계 지배주주
일가인 정 회장의 재산증식을 위해 저가로 발행된 신주를 인수하지 않
아 주주에게 손해를 끼쳤음
소송: 600억여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냄
`사건요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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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요점`
원고 주장
신세계백화점이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고 향후 많은 영업이익이 예상되었던 광주 신세계백화점의 저가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아 회사에 손해를 가하였다는 원고들의 주장
법원 주장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신주가 현저히 저가로 발행된 것으로
단정하기에 부족
-피고가 광주신세계의 신주를 인수한 것은 자기거래에 해당하지 않음
-두 회사간에는 이익충돌의 여지가 없으므로 경업관계가 성립되지 않음
-이사로서의 선관주의의무 또는 충실의무를 위반했다고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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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법원은 광주신세계는 신세계와 별개이며 자기…(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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