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 - 장애인의 인권 實態, 장애인차별금지법 제definition 의미와 향후 assig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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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03 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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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 중증정신지체인의 권리보호 등, 포괄적인 권리보장을 향유할 수 있는 권리
- 선천적: 4.4%, 출산시 2.3%, 후천적 89.4 - 실업율: 28.4%(2000년 전체실업율 4.2%에 비해 6.8배 높은 것임) - 가구 월평균소득: 108.21만원(일반 도시근로자 가구소득 233.1만원의 46.4배) - 취업장애인의 월평균소득 79.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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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신지체인의 권리선언: The Declaration on the Rights of Mentally Retarded Persons(1971년)
- 실업율: 28.4%(2000년 전체실업율 4.2%에 비해 6.8배 높은 것임)
설명
- 취업장애인의 월평균(average)소득 79.2만원
제3조 : 경제적 보장과 적절한 생활수준에의 권리 및 직업선택, 취업의 권리
‘선언(Declaration)’이라는 것은 법적 구속력은 갖지 않지만 매우 강력한 도덕적, 윤리적 및 정치적 비중을 가지는 문서이다.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관련된 UN의 선언에는 세계인권 선언(1948년), 정신지체인의 권리선언(1971년), 장애인 권리선언(1975년), 장애인에 관한 세계행동계획(1982년)이 있으며, 국내에서는 한국장애인인권헌장(1998년)이 선포되어 있다
순서
- 다른 시민들과의 동등한 시민권 및 정치적 권리(제4조)
1) 세계인권 선언(194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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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구 월평균(average)소득: 108.21만원(일반 도시근로자 가구소득 233.1만원의 46.4배)
- 장애의 요인, 특징, 정도에 관계없이 같은 연령의 시민과 동등한 권리, 일상적이고 만족스러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제3조)
3) 장애인의 권리선언: The Declaration on thr Rights of the Disabled persons(1975년)
제5조 : 개인적 복지와 이익이 보호되어야 하는 경우에는 자격있는 보호자에 관한 권리
제6조 : 착취, 학대, 악질적인 처우로부터 보호될 권리 및 적절한 법적 원조를 받을 권리
제1조 : 다른 사람들과 동등한 권리를 갖는다는 원칙
장애인복지,장애인의 인권 실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조 : 적절한 의료, 교육, 재활, 훈련을 받을 수 있는 권리
- 선천적: 4.4%, 출산시 2.3%, 후천적 89.4
제4조 : 가족 또는 위탁부모와 함께 살 권리 및 공공부조 수급권과 시설입소때에는 가능한 정상적인 생활과 가깝게 운영되는 조건에서 생활할 수 있는 권리
장애인복지 - 장애인의 인권 實態, 장애인차별금지법 제definition 의미와 향후 assignment
다. UN도 회원국들의 여론과 관심방향을 표현하고자 하는 수단으로 ‘선언(Declaration)’을 채택하며, 이 선언은 ‘인간이 준수하여야 할 최고의 진실’을 나타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