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사회적 기업 지원정책 동향
페이지 정보
작성일 22-12-30 12:21본문
Download : 우리나라의 사회적 기업 지원정책 현황.hwp
순서
우리나라,사회적,기업,지원정책,경영경제,레포트
우리나라의 사회적 기업 지원정책 현황 , 우리나라의 사회적 기업 지원정책 현황경영경제레포트 , 우리나라 사회적 기업 지원정책
Download : 우리나라의 사회적 기업 지원정책 현황.hwp( 33 )
설명
우리나라의 사회적 기업 지원정책 동향
레포트/경영경제
우리나라의 사회적 기업 지원정책 現況(현황)
* 우리나라의 사회적기업 지원정책 現況(현황)
1. 지원제도 現況(현황)
우리나라의 사회적 기업은 사회적 기업육성법(2007)과 시행령(2008) 및 시행규칙(2007)에 의하여 포괄적으로 보호 및 지원을 받고 있다 우선 사회적기업이란 명칭을 아무나 사용하지 못하고 government 의 인증을 받은 기업만이 사용할 수 있다 이는 사회적 기업을 법률적으로 보호하는 것으로서 시장진입을 제한하고 있는 규제조치이다. 지자체는 지원시책을 수립 ?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노동부장
관은 사회적 기업에 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철저하게 government 주도형으로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겠다는 government 의 강력한 정책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노동부장관은 기본계획에 의거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노동부장관은 사회적 기업육성위원회를 거쳐 사회적 기업을 인증한다. 사회적 기업에 대하여 government 는 각종 지원정책을 실시한다.
첫째, government (지자체 포함)의 정책지원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government 는
사회적 기업에 대한 지원대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해
야 한다. 인중요건은 법률에 의하여 규정되어 있다
둘째, 경영지원이 제공된다 사회적 기업 운영에 필요한 경영, 기술, 세무,
노무, 회계 등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제공 등 각종 지원이 제
공된다 예를 들면, 회계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투명성 강화를 위하여 지
정하는 상용program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 및 1년 사용비가 지원된다(사
회 적기업연구원 www.socialenterprise.go.kr 참조).
셋째, 설비지원이 제공된다 국가 및 지방자체단체는 사회적 기업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경우 부지구입비 및 시설비를 지원하거나 …(skip)
우리나라의 사회적 기업 지원정책 동향
다. 동 법률 제19조에는 유사명칭의 사용까지 금하고 있다 government 의 인증제도를 통한 포괄적인 지원은 지원의 대상을 명확히할 수 있는 행정적인 편의는 있을지 몰라도 경쟁제한적인 진입제한조치이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