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ol] 차세대 성장동력 발전전략(strate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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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27 14:33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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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 성장동력 발전전략(strate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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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차세대 성장동력의 발전 必要性
Ⅰ. 추진배경 1
Ⅱ. 세계경제 패러다임의 變化(변화)와 도전 3
Ⅲ. 대내environment 變化(변화)와 도전 6
Ⅳ. 한국산업의 현 좌표와 평가 8
제2장 차세대 성장동력 발굴의 기준
Ⅰ. 차세대 성장동력 발굴 기준 21
Ⅱ. 차세대 성장동력 촉진요인과 애로요인 31
제3장 차세대 성장동력의 비전과 발전책략
Ⅰ. 차세대 성장동력의 비전 33
Ⅱ. 산업별 발전비전 34
Ⅲ. 차세대 성장동력의 발전책략 38
제4장 차세대 성장동력 발전 중점 추진과제(problem)
Ⅰ. R&D 투자 확대 및 효율성 제고 45
Ⅱ. 산업현장 수요에 맞는 전문인력양성 52
Ⅲ. 산업혁신 인프라 확충 57
Ⅳ. 책략적 국제기술협력 강화 62
Ⅴ. 기술이전·사업화 지원 강화 65
Ⅵ. 중소·벤처기업의 안정적 성장기반 구축 67
Ⅶ. 제도improvement 및 기업친화적 environment조성 70
제5장 차세대 성장동력 발전 중점 추진과제(problem)
Ⅰ. 사업추진 기본방침 76
Ⅱ. 사업추진체계 77
III. 추진절차 80
제 1 장 차세대 성장동력의 발전 必要性
I. 추진배경
□ 우리 경제는 1인당 국민소득 2만불의 선진경제로의 도약을 향한 기로에 직면
ㅇ 1995년 국민소득 1만불을 달성한 이후 지금까지 8년간 魔의 “1만불의 함정”에 빠져 있음(잃어버린 8년)
* 선진국들은 국민소득 1만불 달성이후 5～10년내에 2만불로 도약
- 싱가폴 5년(‘89→’94), 日本(일본) 6년(‘81→’87), 영국 9년(‘87→’96), 미국 10년(‘78→’88)
- 日本(일본)은 국민소득 2만불 달성이후 5년만인 1992년에 3만불로 도약
□ 우리의 산업은 외환위기 이후 글로벌 기준에 입각한 구조 개혁을 추진하여 많은 성과를 거두었으나,
ㅇ 未來 성장잠재력 배양을 통한 산업 경쟁력 확보는 소홀
□ 지식정보혁명, 글로벌 네트워크 경제 및 지구environment 보전 등 the twenty-first century New Trend에 의한 불확실성 증대와 중국(China)의 급부상에 따른 동아시아 경쟁관계의 재편으로,
ㅇ 우리산업이 日本(일본)과 중국(China)의 중간에서 Nut-Cracked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향후 우리 경제를 이끌고 나갈 未來 유망 산업에 대한 展望도 불확실해 지면서,
ㅇ “혁신” 중심의 산업구조로의 전환, 신성장 원천 확충 등을 통해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
□ 특히, 투자 증가율과 노동공급 증가율의 둔화, Catch-up 진척에 따른 후발자의 이익 소멸 등으로 우리 산업의 경쟁력이 대부분 정체 또는 하락하고 있고,
ㅇ 중국(China)과의 격차는 4～7년에 불과한 급박한 상황에서 향후 5～10년을 겨냥한 선제적 종합대책이 절실히 필요
□ 우리가 산업경쟁력 확보를 통한 1인당 국민소득 2만불 시대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향후 5～10년 이후의 차세대 성장동력을 발굴하여 국가역량을 집중할 필요
ㅇ 산·학·연·관이 지혜를 모아 차세대 성장동력을 제시하고 이를 발전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책략을 수립하여,
ㅇ …(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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