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지원법 입법 배경과 목적, 복지조처와 시설 현재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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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24 02:42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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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입법 배경 및 연혁
Ⅱ. 목적
Ⅲ. 기본원칙
1. 책임
2. 한부모가족의 자립 노력
Ⅳ. 적용대상
1. 보호대상자
2. 보호대상자 특례
Ⅴ. 전달체계
1. 보호기관
2.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
Ⅵ. 복지조처와 시설
1. 복지조처
2. 한부모가족복지시설
Ⅶ. 비용
Ⅷ. 권리구제
*Reference List
4.적용대상
1)보호대상자
‘모’ 또는 `부` 란 다음에 해당하는 자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
는 자를 말한다(법 제4조 제1호).
가.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된 자
나. 정신이나 신체의 장애로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자
다. 미혼자(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한다)
라. 위의 내용에 준하는 자로서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
그리고 적용대상자로서 `아동` 이란 18세 미만(취학 중인 경우에는
22세 미만을 말한다)의 자를 말한다(법 제4조 제5호).
2)보호대상자 특례
보호대상자의 특례는 크게 세 가지이다(법 제5조의2).
첫 번째는 출산 후 해당 아동을 양육하지 아니하는 미혼모가 제19조
제1항 제9호의 미혼모 공동생활가정을 이용할 때에는 이 법에 따른
보호대상자가 된다
둘째, 부모가 사망하거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아동, 부모가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 · 질병으로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아동,
부모의 장기복역 등으로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 및 이에 준하는
자로서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아동과 그 아동을 양육하는
조부 또…(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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