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구조 개편measure(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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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28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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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편의 기본모형
○ 현행 행정구역을 개편하는 기본모형으로는 현상유지형, 규모확대형 및 규모축소형의 3가지를 고려하되, 단기대안과 장기대안을 구별하여 적용함
○ 단기대안
- 기초구역 : 현상유지형을 채택하되, 부분적으로 개편함
- 광역구역 : 효율성 증진에 중점-규모확대형을 채택함(광역시에 국한)
○ 장기대안
- 기초구역 : 민주성 증진에 중점-규모축소형을 채택함(전국적)
- 광역구역 : 효율성 증진에 중점-규모확대형을 채택함(전국적)
(단, 광역자치단체의 기능은 제한적으로 부여)
<표 2> 개편의 모형
원 칙
기 준
축소형
확대형
○ 공간적 시각
생활권과 일치
+
+
공동체적 유대감
+
0
○ 행정민주성
주민참여와 통제
+
0
주민선호 반영
+
0
○ 행정효율성
규모의 경제
-
+
외부效果(효과) 최소화
-
+
행정비용 최소화
-
+
재정능력 증대
-
+
Ⅲ. 지방행정계층구조의 개편
1. 상황 및 문제가되는점
가. 상황
○ 현행 우리나라 지방행정계층은 일반적으로 3계층이고, 인구 50만명을 초과하는 도 시의 경우 4계층임
- 자치계층은 2계층임
○ 광역자치계층은 특별시, 광역시, 도임
○ 기초자치계층은 시, 군, 자치구임
○ 행정계층은 일반구, 읍, 면, 동임
나. 문제가되는점
1) 계층수의 과다로 인한 문제
○ 업무중복으로 인한 불필요한 마찰과 책임회피 및 업무의 지연
○ 불필요한 행정기구 및 인력고용으로 인한 행definition 비능률
○ 재원의 낭비
○ 계층간 기능중복 …(drop)
순서
○ 현행 행정구역을 개편하는 기본모형으로는 현상유지형, 규모확대형 및 규모축소형의 3가지를 고려하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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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편의 기본모형 ○ 현행 행정구역을 개편하는 기본모형으로는 현상유지형, 규모확대형 및 규모축소형의 3가지를 고려하되, ... , 지방자치구조 개편방안인문사회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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