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정책의 새로운 대안 모색: 집권-집중적 발전에서 분권-분산적 발전으로의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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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12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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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권-집중적 발전과 수도권의 과잉 비대화
□ 집권-집중적 정부체제와 발전모델이 수도권 집중과 지역주의의 폐해를 초래했다
오늘날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극심한 수도권 집중, 지역불균형, 지역주의의 문제는 결국 한국정부가 고도로 중앙집권화된 구조를 가지고 있고, 이런 가운데 지난 반세기 동안 불균형 성장 strategy에 따라 특정 지역과 대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해온 데 그 원인(原因)이 있다 주지하듯 한국의 중앙집권체제는 권한, 예산, 인력 등 모든 측면에서 세계에서 그 유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집중화 수준을 보인다. 바로 이것이 문제의 본질이다. 따라서 중앙정부가 갖가지 권한(행정통제권, 규제권, 인허가권 등)을 보유하고 있고 또 중요한 자원을 배분하고 있으므로 중앙정부의 관료가 되거나 아니면 관료를 통해서만 이권을 획득하고 혜택을 받으며 출세를 할 수 있게 되었다. 1955년에 157만(전국 대비 9.8%)이었던 서울의 인구가 1995년에 이르러 1,023만(전국 대비 22.9%)까지 증가하고, 수도권 인구가 394만(18.3%)에서 2,xxx만(45.3%)으로 급증한 사실이 강력한 중앙집권체제하에서 서울과 수도권이 얼마나 무서운 흡인력을 발휘했는지를 웅변으로 보여준다. 말하자면 중앙정부가 사람과 자원을 끌어들이는 ‘소용돌이’(vortex)의 중심에 서게 된 것이다.
그 결과 중앙정부가 위치한 서울은 사람과 자원, 기업을 끌어들이는 ‘블랙 홀’과 같은 무서운 힘을 행사하게 되었다.
그레고리 헨더슨(Gregory Henderson, 1968: 5)이 적절히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시 민 사회와 지방의 독자적 존립기반이 구축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주요 권력과 자원을 독점하는 한국의 중앙집권적 정부체제는 사회 각 영역(사람, 자원, 기업활동 등)을 중앙으로 흡수하는 강력한 흡인력을 발휘해왔다. 그리하여 헨더슨(Henderson, 같은 책: 30)은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이후 고려, 조선, 일제시대를 거쳐 현대에 이르는 동안 한국의 중앙집권체제는 더욱 강…(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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