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의 입법의 기본방침과 법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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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03 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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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근세조선의 법제와 운용
태조는 즉위교서에서 대명률의 수용을 선언하였고, 정도전은 태조 3년(1394)에 「조선경국전」을 저술하여 통치리념을 밝혔다. 고종 즉위 국가기강을 쇄신하기 위하여 2년에 「대전회통」과 「육전조례」를 함께 편찬하였다. 그러므로 …(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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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태조 6년(1397)의 「경제육전」을 위시하여 세종대까지 지속적으로 법전이 편찬되었다.
이와 같이 조선시대는 지속적으로 법전이 편찬되었으며, 그 과정은 아주 신중하여 경국대전을 편찬하는 데 1세기가 소요되었다. 당시에 법원이 다양하여 재판에 불편하였기 때문에 정조는 법원을 통합하려고 노력하였으나, 그 작업이 너무나 번거로와 법전만을 통합하여 10년에「대전통편」을 편찬하였다. 영조는 경국대전 이후의 법령을 정리(整理) 한 「속대전」을 16년에 착수하여 22년에 반포하였다. 세조 6년에 호전과 형전이 완성되었으며, 12년에 나머지 4전도 완성되었으나 세조의 죽음으로 시행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법전을 편찬하여 「대전속록」, 「대전후속록」, 「경국대전 주해 」를 편찬하였다. 예종과 성종 때에 네 次例의 수정을 거쳐 성종 15년에 「경국대전」을 반포하고 이듬해부터 시행하였다.
조선시대의 입법의 기본방침과 법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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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왕조의 법제사적 특징은 건국초의 「경제육전」의 제정에서 비롯하여 전시대에 걸쳐 계속적인 법전편찬과 계수에 의한 법치주의 통치에 있다고 규정할 수 있다 고려시대의 법이 개별적인 왕법과 관습법에 기반하고 있었던 데 비하여, 조선시대 법제사적 특징은 통일 법전의 제정과 그것의 계속적인 증보 및 China의 대명률의 포괄적 계수에 의한 법치주의 통치라는 점에 있다 따라서 이 시대를 통일법전 시대라고 부를 수 있다 즉, 기본적인 통일법전과 형법인 대명률을 통치수단으로 하여, 전 국토와 국민을 조직적·통일적으로 지배·규율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전록통고」 등 종합법전, 「사송류 찬」 등 실무서, 「추관지」 등 example(사례) 집도 편찬되었다. 여기에서는 ‘조종성헌존중주의’에 따라 효력을 상실한 경국대전의 조문도 그대로 수록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