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의 요구사항과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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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1 19:50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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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현재는 라디오 방송업과 텔레비전 방송업 두 개에 한해서만 외국인의 투자가 금지되어 있으며 상대적으로 우리나라가 비교우위에 있는 文化(문화)산업 분야에 상대하여는 적극적으로 해외 진출을 모색하고 있다 즉 이미 국제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분야에 상대하여는 적극적인 양허 조치를 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그렇지 못한 분야 또한 앞으로 계속적인 개방 압력을 받을 것이다. 文化(문화)산업 분야도 마찬가지로, UR 협상 과정에서 시청각 서비스 6개 분야 중 2개 분야를 양허했으며 이후 서적 출판업이나 유선방송 호로그램 공급 등에 대해 부분적 개방이 이루어졌다. 최대한 우리나라의 방송산업 각 분야에 대한 경쟁력을 강화한 뒤 점진적인 개방을 시도할 것이 우리나라의 방송시장 개방의 기본 정책이라 할 수 있겠다.
방송산업 각 분야의 경쟁력과 파급efficacy에 따라 개방의 시기와 폭을 결정하는 데 있어 중요한 effect(영향) 을 미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경제적인 요소인데, 외국의 자본이 우리나라의…(To be continued )
한미 FTA - 방송산업과 관련된 양국의 입장, 요구사항에 대해 조사한 資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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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방송산업 분야에서 무역 흑자보다는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政府의 시장개방 확대 정책에 따라 지속적으로 그 개방의 폭과 외국의 시장접근이 확대되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