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명령의 한계에 대하여
페이지 정보
작성일 22-12-11 03:25
본문
Download : 법규명령의 한계에 대하여.hwp
②공용침해 및 그 보상
헌§23 ③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ㆍ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공용침해 및 그 보상
헌§23 ③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ㆍ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조세법률주의
헌59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
이와 관련하여 헌법 §75조는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사항에 관해서 명령을 발할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국회전속사항의 위임금지
이때 국회전속사항은 실정법상理論(이론)상 국회의 전속적 입법사항으로 되어있는 사항으로 이는 위임이 금지된다
①국민이 되는 요건
헌§2 ①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
④죄형법정주의
헌 §12 ①모든 국민은 ……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④죄형법정주의
헌 §12 ①모든 국민은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⑤병역의무이행 ...
법규명령의 한계에 대하여
1. 위임명령의 한계
(1) 포괄적 위임의 금지
법규명령에 있어서 입법권자는 자신의 입법권을 전면적으로 다른 기관에 위임할 수는 없다.
이와 관련하여 헌법 §75조는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사항에 관해서 명령을 발할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국회전속사항의 위임금지
이때 국회전속사항은 실정법상?理論(이론)상 국회의 전속적 입법사항으로 되어있는 사항으로 이는 위임이 금지된다
①국민이 되는 요건
헌§2 ①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
⑤병역의무이행
헌 §39 ①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③조세법률주의
헌59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
관련하여 병의 복무기간(대법원)관련 판례를 보면(대법원 85초13) 병의 복무기간은 국방의무의 본질적 내용에 관한 것이어서 이는 반드시 법률로 정하여야 할 입법사항에 속한다고 풀이할 것인 바 육군본부 방위병소집복무해제규정 (육군규정(陸軍規定) 104-1) 제23조가 질병휴가, 청원휴가, 각종사고(사무이탈(事務離脫), 구속, 영창, 징역, 유계결근), 1일 24시간(時間) 이상 지각, 조퇴한 날, 전속 및 보직변경에 따른 출발일자 전일까지의 기간 등을 복무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여 병역법 제25조 제3항이 규정하지 아니한 구속 등의 사유를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한 것은 병역법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
(3) 벌칙의 위임(죄형법정주의)
모법이 범죄구성요건의 구체적 기준과 벌칙의 상한선 정하여 위임하는 것은 가능
(4) 재위임
원칙적으로 허용되나 백지…(투비컨티뉴드 )
Download : 법규명령의 한계에 대하여.hwp( 39 )
순서
법규명령의 한계에 대하여
레포트/법학행정
설명
다.
법규명령의 한계에 대하여 , 법규명령의 한계에 대하여 법학행정레포트 , 법규명령 한계 대하여
법규명령의 한계에 대하여
법규명령,한계,대하여,법학행정,레포트
법규명령의 한계에 대하여
1. 위임명령의 한계
(1) 포괄적 위임의 금지
법규명령에 있어서 입법권자는 자신의 입법권을 전면적으로 다른 기관에 위임할 수는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