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시장에 대한 한국의 대응전략(戰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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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02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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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은 이제 과거와 달리 하나의 시장으로 인식되어야 한다. 외무부, 통상산업부, 재경원 등으로 다원화되어 있는 협상창구 때문이다 對 EU통상협상 뿐만 아니라 모든 협상에서 통상창구를 단일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2. 통상정책의 적극성 & 단일화
유럽의 경제통합에 따른 새로운 통상環境(환경)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
또한, 우리나라 통상창구의 단일화가 요구된다 통상마찰에 대한 협상이 성공하든지 실패하든지 그 협상이 끝난 뒤에는 불만의 소리가 높다.
3. 통상교섭기능의 강화
선진국의 관세와 비관세장벽은 크게 완화되었으나 유럽연합은 반덤핑ㆍ상계관세ㆍ긴급수입제한조치 등 역내시장 보호조치를 강화하면서 에너지라벨ㆍ環境(환경)라벨ㆍ품질보증마크 등을 확대하여 기술장벽을 높여가고 있따 반면 역외국에 상대하여는 시장개방을 촉진하기 위해 유럽판 301조에 해당하는 무역장벽 제거조치(TRB)를 실시하고 기업의 수출애로요인을 해소하기 위한 공격적 통상조치를 강화하고 있따
여기서 통상정책은 국가이익뿐 아니라 기업이해에 직결되어 있으므로 government 만의 업무를 벗어나고 있따 우리government 는 국제규범에 맞추어 산업지원제도를 개편할…(省略)
다. EU는 거대한 단일시장이며 우리의 통상정책은 이를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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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우리나라의 주요 경제협력실태을 보면 우리나라는 무역과 투자 그리고 기술도입에서 주로 미국과 china, 그리고 Japan시장에 의존해온 반면, 세계 최대시장인 EU와는 소극적인 관계를 가져온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바꾸어 생각하면 이러한 상황은 오히려 향후 경제협력관계의 발전 여지를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따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 나라의 對 EU strategy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앞에서도 살펴본 바와 같이 EU와의 통상마찰은 EU가 동유럽국가들의 EU가입을 추진하는 등 역내시장확대를 목표(goal)로 적극적인 역내시장 개방정책을 펴고 있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따라서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던 많은 통상정책의 부분은 수정을 피할 길이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