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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로 경제가 살아나지는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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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21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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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컨대 쌔처는 영국통신(BT)이 민영화된 후에도 전기통신위원회라는 규제기구를 따로 만들어 통신산업을 운영·관리해야 했다. 그러나 각국의 민영화 사례(instance)는 민영화가 저비용·고효…(생략(省略))

민영화로 경제가 살아나지는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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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wnload : 민영화로 경제가 살아나지는 못한다. 김대중도 1백55개에 이르는 공기업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민영화하겠다고 한다.
각국 government 는 두 가지 중요한 점을 인식하고 있다
하나는 1930년대의 위기를 겪으면서 깨달은 것인데, 자본주의 기업들이 자신들보다 더 강력한 자본들이 우글거리는 무계획적인 세계 체제에서 번창해 나가려면 국민국가의 보호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국, 대만, 기민당 government 하의 이탈리아처럼 서방 자본주의의 보루들이 주요 산업을 국유화하면서 그 추세는 1970년대까지 계속됐다. 수많은 government 들이 독일 히틀러 government , 이탈리아 무솔리니 government , 영국 볼드윈 government , 아르헨티나 페론 government 못지않게 주요 산업을 국유화했다.

레포트/경영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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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사기업화)는 지난 십 년 동안 자본주의의 최대 유행 가운데 하나였다.”면서 김대중 government 한테 다만 너무 서두르지만 말 것을 주문한다. 국영산업은 “비대”하고 “고비용”을 낳으며 “비효율”적이라는 것이다.

생산성과 효율?

김대중을 포함한 각국 government 와 사장들은 민영화가 고효율과 저비용을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한다. 여기에는 한국전력과 한국통신 같은 거대 공기업들 포함돼 있다
김대중은 공기업이 날개 돋힌 듯이 팔리면 경제위기가 눈 녹듯 사라질 것처럼 말한다.
1980년대초에 당시 영국 수상 마가렛 쌔처가 순전히 시험적 조치로 처음 한 추세를 이제는 전세계의 government 들이 유일한 대안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그러나 이전 50년 동안 세계적 추세는 민영화가 아니라 국유화였다.
다른 하나는 지배계급의 歷史(역사)에서 성공한 많은 사례(instance)들은 개개인의 사유재산에 기초해서가 아니라 국가에 대한 장악력을 이용해 대중을 집단적으로 착취함으로써 가능하다는 것이다.hwp( 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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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로 경제가 살아나지는 못한다

공기업[1]

다.
<힌겨레신문>은 “공기업이 방만하고 비효율적이어서 민영화는 불가피하다.
세계 각지에서 민영화는 정체된 경제에 새로운 자극을 주기 위한 방책으로 선전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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