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수사에 대한 형사소송법상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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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21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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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들어가며
1. 강제수사의 의의
2. 강제처분의 의의
3. 임의수사의 원칙과 강제수사의 necessity need
Ⅱ. 입법적 통제(추상적·사전적 억제)
1. 의의
2. 강제처분법정주의(제199조 제1항 단서)
3. 현행 형사소송법의 규정
Ⅲ. 사법적 통제(구체적억제)
1. 의의
2. 사전적 억제(사전통제, 영장제도)
3. 사후적 구제(사후통제) ∝ (위법수사의 구제)
(2) 검토
실질설. 형식설은 도청이나 사진촬영과 같이 물리적 강제력이 수반되지 않는 새로운 수사방법을 모두 임의수사에 포함시켜야 하는 난점이 있고, 기본권 기준설과 적법절차 기준설은 기준이 모호하다.
Ⅱ. 입법적 통제(추상적·사전적 억제)
1. 의의
법률로써 강제수사를 발동할 수 있는 종류, 요건, 절차를 미리 추상적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의미한…(To be continued )
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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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수사에 대한 형사소송법상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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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3. 임의수사의 원칙과 강제수사의 necessity need
형사소송법은 임의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강제처분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하고 있다(제199조 제1항).
즉, 강제수사는 임의수사로서 수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필요한 형사사법에 있어서 불가결한 제도이지만, 이로 인하여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필요악으로서 법적 규제가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