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댓글과 사이버모욕죄에 대한언론법적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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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16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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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를 침해당한 자는 소 제기를 위하여 명예훼손분쟁조정부에 Internet서비스제공자가 보유하고 있는 해당 이용자에 대한 정보를 청구할 수 있도록 (안 제35조)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시켜서는 안되는 불법정보를 명확히 하고 모욕에 대하여 불법정보로 규정 (안 제36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명예훼손분쟁조정부를 설치 운영 (안 제37조 내지 42조) 사이버 모욕죄 가중처벌 및 반의사 불벌죄로 규정 (안 제47조 내지 제 52조) 사이버모욕죄 관련 입법 제정시 고려해야 할 사항 헌법상 표현의 자유와 충돌 여부 어떤 …(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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