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항권과 4.19혁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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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30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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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Citizen)불복종 권은 비폭력적 방법으로 행사하는 것을 예정하고 있지만, 저항권은 폭력적 방법 으로 행사되는 경우도 예정하고 있따 시민(Citizen)불복종권은 definition 에 반하는 법령이나 정책이 실시되는 경우에 특별한 제약조건 없이 행사할 수 있으나, 저항권은 다른 법적 구제수단이 더 이상 유효한 수단이 될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보충적으 로 행사될 수 있을 뿐이다.
국민은 일반적으로 공권력에 복종할 의무가 있따 그러므로 공권력이 위헌 또는 위법하게 행사되거나 그로 말미암아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에도, 국민은 실 정법이 규정하고 있는 구제방법을 활용하거나 선거 또는 언론을 통하여 그 과오를 시정하게 하는 것이 통상적으로 택하는 방법이다. ※동기
※리포트의 목표(goal)
①저항권은 무엇인가
②1960년에 일어난 4.19 의거는 과연 합헌인가
③합헌이라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저항권
I. 저항권의 의의ㆍ연혁
1. 저항권의 definition
2. 저항권과의 인접definition
3.저항권사상의 歷史적 발전
4. 저항권의 실정헌법화 경향
(1) 미국에 있어서의 저항권
(2) 독일에 있어서의 저항권
II. 저항권의 유형과 성질
1. 저항권의 유형
(1) 메쓰너의 구분
(2) 다빈의 구분
(3) Scheidie의 구분
2. 저항권의 본질
(1)저항권의 자연사상
(2)저항권의 헌법수호기능성
(3)저항권의 실정화ㆍ제도화 문제
3.저항권의 법적 성격
Ⅲ. 저항권행사의 요건
1. 저항권행사의 향유자(주체)와 대상자(객체)
2. 저항권의 행사요건
(1) 명백성의 요건
(2) 보충성 원칙의 요건
(3) 최종성의 요건
(4) 민주적ㆍ법치국가적 기본질서 또는 기본권보장체계를 전면적으로 부인하는 경우일 것
3. 저항권행사의 목적
4. 저항권행사의 방법
5.저항권행사의 한계
6.저항권행사의 효능
Ⅳ. 현행헌법과 저항권
1. 현행헌법의 저항권조항
2. 판례
(1) 대법원
(2) 헌법재판소
Ⅴ. 4.19 혁명
1. 4.19 혁명의 배경
2. 4.19 혁명의 진행과정
3. 4.19 혁명의 의의
Ⅵ. 결어
ㆍ물음 ①에 대한 답
ㆍ물음 ②에 대한 답
ㆍ물음 ③에 대한 답
I. 저항권의 의의ㆍ연혁
1. 저항권의 definition
저항권이라 함은 민주적ㆍ법치국가적 기본질서 또는 기본권리보장체계를 위협하 거나 침해하는 공권력에 대하여 더 이상의 합법적인 대응수단이 없는 경우에 주 권자로서의 국민이 민주적ㆍ법치국가적 기본질서를 유지ㆍ회복하고 기본권을 수호 하기 위하여 공권력에 저항할 수 있는 최후의 비상수단적 권리를 말한다. 그러나 공권력의 담당자가 민주 적ㆍ법치국가적 기본질서나 기본권보장체계를 전면적으로 부인하고 명백히 definition 에 반하여 공권력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국민이 실력을 행사하여 공권력에 저항하는 것이 용인되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2. 저항권과의 인접definition
저항권은 시민(Citizen)불복종권ㆍ혁명권ㆍ국가긴급권 등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으 나, 이들 definition 은 서로 구별되어야 할 definition 이다.
(1) 시민(Citizen)불복종권은 헌법적 질서가 부정되거나 위협받는 경우는 물론이고 단순히 definition 에 반하는 내용의 개별법령이나 정책이 시행되는 경우에도 행사할 수 있는 권리임에 반하여, 저항권은 민주적ㆍ법치국가적 기본질서 또는 기본권보장체계가 근본적으로 부정되거나 위협받는 경우에만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이다.
(2) 혁명권은 기존의 헌법적 질서를 폭력적 수단으…(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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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항권과 4.19혁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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