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T] 기후變化(변화)협약과 환경불평등 / 기후變化(변화) 협상의 전개과정 (계속) 기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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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31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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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變化(변화) 협상의 전개과정 (계속) 기후變化(변화) 협상의 쟁점들 쿄토 감축 목표(go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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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變化 협상의 전개과정 (계속) 기후變化 협상의 쟁점들 쿄토 감축 目標(목표)량의 불충분성 자연 감축량(Hot Air) 거래의 가능성 보조적 수단(Supplementarity)의 이행 추가감축(Additionality)의 이행 배출량 감축에 관한 측정(測定) 과 감독 CO2 흡수원의 變化 측정(測定) 개발도상국의 참여수준 자연의 자본화 전략 효율성 중시, 형평성 무시 국가군별 에너지 소비와 이산화탄소 배출 (1999) 이산화탄소 배출량 비교 (1999) 자연의 자본화 자연의 지속가능성에 순응하도록 자본을 길들 이는 것이 아니라 자본의 지속 가능한 이윤확보 와 자본축적을 위해 자연 길들이기 (재구조화) 자본은 자연을 이용하는 것을 넘어 자본의 구성요소로 기능 하는 상품으로 전화 자연은 시장에서 교환 가능한 상품의 축적이자 자본의 자산의 일부로 전화 생산요소의 상품화와 더불어 생산기반의 상품화 자연의 지속 가능한 관리가 주요한 project 배출권 거래제와 자연의 자본화 자연의 상품화 및 자본화에 기반 대기의 온실가스 흡수능력의 재산권화 배출권의 배분, 시장규칙에 따른 거래 대기공유지의 사유화, 금전화 불공평한 배출권의 배분 현상유지적 접근 (歷史(역사)적 배출량이 많을수록 많은 배출권) 자연감축량의 거래 배출권 거래 통한 감축 유명무실화(서류상의 숫자놀음) 선진국의 높은 구매력 탄소집약적인 생활양식의 지속, 시의적절한 사회 기술적 조치 지연 선진국에 의한 대기남용 지속 공동이행과 자연의 자본화 배출허가권에 기반 LULUCF(Land Use and Land Use Change and Forestry) 프로젝트의 허용 산림의 지위 變化 생산과정에 투입되는 재화, 소비재 이산화탄소 흡수 저장소 생태계 기본질서 교란 우려 및 지역주민의 삶의 양식 파괴할 우려 시장의 효율성의 법칙에 의해 저비용 프로젝트 선호 에너지 관련 프로젝트보다 LULUCF 프로젝트 선호할 가능성 농후 기후의 지속가능성 위협 및 불평등성 지속 CDM 북 남 배출감축 비용감소 선진기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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