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O - 국제노동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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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0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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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 제 87조 협약은 군대와 경찰을 제외한(제9조) 모든 근로자가 사전인가를 얻지 아니하고 스스로 선택하는 단체를 설립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고(제2조), 나아가 ILO는 제87호 협약 중 노동기본권을 보다 확실하게 보장하기 위하여 1949년 7월 1일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에 대한 원칙의 적용에 관한 협약(제98호 협약)을 채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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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노동기구에 대한 조사와 국제노동기준의 설정에 대해 작성한 레포트입니다.
교원의 지위에 관한 권고는 제9조에서 ‘교원조직은 교원의 발전에 크게 이바지 하는 하나의 세력으로 인정되어야 하며, 따라서 교원조직은 정책결정에 관여하여야한다’고 규정하여 교원의 단결권 보장을 통해서 교육의 발전이 이루어지고 교원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다는 전제에 입각하고 있따
또한 제80조에서 ‘교원은 시민(Citizen)이 일반적으로 가지는 공민으로서의 모든 권리를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어야 하며’라고 규정하여 국가가 교원에 대하여 일반근로자가 가지는 권리를 박탈하거나 제한할 수 없도록 하였다. 제82조와 83조에서는 공립 또는 사립을 불문하고 교원이 그들의 노조를 통하여 사용자와 교섭할 수 있는 법적 또는 자발적 장치가 설치되어야 하고, 교원의 봉급과 근무조건은 교원조직과 교원들의 사용주간의 …(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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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노동기구에 대한 조사와 국제노동기준의 설정에 대해 작성한 보고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