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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靑少年(청소년) 복지론] 본인이 생각하는 靑少年(청소년) 복지의 제도 및 정책의 새로운 개선대책 > the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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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靑少年(청소년) 복지론] 본인이 생각하는 靑少年(청소년) 복지의 제도 및 정책의 새로운 개선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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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19 0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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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건사회부의 아동복지 우리나라에서 아동과 靑少年복지는 일차적으로 가족복지의 영역으로 인식하고 있따 1961년에 제정된 아동복지법에 있어 아동복지의 대상은 `요보호아동`이 였다. 이 보고서의 아동복지부문을 보면 다음과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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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것이 신경제 5개년계획의 아동복지부문이며 靑少年복지와 관계되는 사항이기도 하다. 신경제 5개년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하여 1994년 1월19일 보건사회부장관의 한시적 자문기구로서 [사회복지정책심의위원회]가 구성되었다. 즉 여성의 사회활동강화를 위해 보유시설 확충 및 보육서비스의 수준향상에 힘쓴다는 것이다. 그리고 1991년 6월 27일 靑少年의 건전육성을 위해 1992년부터 2001년까지 10년간 시행될 靑少年기본계획과 그 근거 법으로서 1991년 12월 17일 靑少年기본법을 제정하여 1993년 1월 1일부터 발효되고 있따 靑少年기본계획과 靑少年기본법은 靑少年들이 다양한 생활체험을 통하여 전인적 민주시 민 으로 성장하도록 보호 육성하고 있따 다시 말하면 문제靑少年이 아닌 덕 체 지가 조화롭게 발달된 성실한 靑少年으로 육성하자는 목표(目標)를 가지고 있따 그래서 靑少年기본계획과 靑少年기본법은 덕(德)과 예(禮)의 육성계획 내지 육성법이다. 그래서 우리 나라의 아동복지는 수용보호사업이 특징이라고 말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따 1993년 7월2일 [신경제 5개년계획]중 `사회복지증진부문`은 한국형 사회복지 모형의 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따 그 기본구상은 여러 가지 있지만 아동복지와 관련 있는 부문은 노인 장애인 아동 등 사회취약계층 보호를 위하여 가定義(정이) 복지기능강화와 전문적 예방적 복지서비스 제공이라는 것이다. 그러다가 복지대상이 전체 아동으로 확대된 것은 1981년 아동복지법의 제정에 의해서 였지만 여전히 아동복지의 주된 대상은 기아,미아,가출아 등 요보호아동이었으며 이들을 수용보호하는 것이 주된 사업이었다.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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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少年 복지론] 본인이 생각하는 靑少年 복지의 제도 및 정책의 새로운 improvement(개선)方案
목 차

1. 文化체육부의 靑少年복지

2. 보건사회부의 아동복지

3. 靑少年복지의 처리해야할문제

4. 靑少年복지정책의 발전방향

5. 결 론

1. 文化체육부의 靑少年복지 우리나라에서 靑少年만을 대상으로 한 정책은 1987년 靑少年육성법부터이다. 이 심의위원회는 6개월간 연구하여 21世紀를 대비하는 {사회복지정책처리해야할문제와 발전방향}이라는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이 靑少年기본법 3조에서 靑少年육성이란 ①청소…(drop)

1) 어려운 靑少年 지원강화 (1) 저소득층 靑少年에 대한 지원체제 확립 ① 靑少年공부방 확충 ② 학력 비인정 비정규학교 운영지원 ③ 어려운 靑少年에 대한 결연사업 추진 ④ 저소득 靑少年의 자연체험 활동기회제공 및 생활수기 발표대회 개최 (2) 무직 미진학 靑少年 보호 지원 ① 무직 미진학 靑少年 에 대한 정기적 實態조사 및 상담 취업 알선 (3) 근로靑少年 취미활동 지원 ① 농 어촌출신 도시유학생을 위한 학사건립 운영 ② 농 어촌 靑少年 자원재단 설립 ③ 도 농간 靑少年교류 ④ 농 어촌 靑少年의 文化권 탐방 활동

2) 靑少年 유해environment(환경) 정화 (1) 靑少年 유해environment(환경) improvement(개선) 실무협의회 구성 운영 ① 文化체육부 주관 관계부처 시책의 검토 조정 추진 (2) 유해environment(환경) 의 지속적 단속 및 계도 ① 관계부처 합동 단속반 편성운영 및 유관업소계도 (3) 유해environment(환경) 과의 접촉 차단을 위한 예방교육 ① 가정 학교 단체별 실시 ② 교육자료(data) 개발 보급 (4) 영상 및 인쇄매체 정화 ① 신문 방송,공연.간행물 윤리위원회의 자율정화를 위한 심의기준 정비 ② 유해 출판물 고발센타 등의 운영으로 불법 퇴폐 출판물 규제 강화 (5) 靑少年 유해environment(환경) 감시단 운영 ① 靑少年단체 및 학회 활동

3) 靑少年비행의 예방 및 계도

(1) 시 군 구별 靑少年 선도반 구성 운영 ① 선도위원 중심구성,취약기간 선도활용 (2) 가출靑少年 찾아주기 운동 전개 ① 민간차원의 가출靑少年 찾아주기 운동에 행 재정적 지원 ② 불법구인광고 및 미성년자 고용업주 단속 병행실시 ③ 귀가거부 靑少年을 위한 靑少年쉼터 등 설치 운영 (3) 靑少年 약물남용 예방사업 추진 ① 부탄가스에 혐오제를 첨가하는 方案 연구 개발 ② 학교 직장 사회에 적용할 대응 program의 개발 보급 (4) 비행靑少年 수용 및 교화program 개발 보급 ① 임대아파트 활용, `나눔의 집` 운영 ② 靑少年단체,종교단체 등에 교화위탁 이와같은 계획의 보완처리해야할문제는 靑少年에 대한 가정 학교 지역싸회의 관심을 제고하고 靑少年복지정책에 대한 범국민적인 참여 분위기를 확산시키는 일이다. 이 법은 靑少年육성에 대해 국가의 책임과 의무를 강화하였으며 靑少年 전담 행government 서를 두게 되었다.

REPORT 73(sv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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