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분쟁사례(ins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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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27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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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설명
1) 전자상거래 분쟁 주요事例(사례)
1. 합의 종료
(1) 미국 Internet 서점의 서적 미배송
(2) 해외 사이버몰에서 구입한 물건과 다른 용량의 물건이 배송
(3) 해외 사이버몰에서 구입한 물건과 다른 용량의 물건이 배송(2)
(4) 사이버몰의 물품배송 및 환불처리 지연
(5) 물품 미배송 환불지연
(6) 물품미배송 환불청구
(7) Internet 게임서비스 불만
(8) PC통신사의 서비스 유료전환 미고지에 따른 계약해지
(9) 해외 도메인 네임 회복 청구
(10) 서비스 중지한 사은품에 대한 환불 청구
(11) 게임 사이버몰 회원 탈퇴 청구
(12) 영어 교육 사이트 회원 탈퇴 청구
(13) Internet 방송국 회원 탈퇴
(14) PC 통신가입 후 탈퇴
(15) 사이버몰 게시판에 올린 글 삭제 청구
(16) 주민등록 번호 도용으로 등록된 아이디 삭제 청구
2. 조정안 수락 종료
(1) 전자상거래 부서의 분사에 따른 웹호스팅계약 및 프로그램(program]) 개발∙유지∙보수 계약의 유효성, 그리고 프로그램(program]) 저작권 귀속 문제에 대한 사건
(2) 사이버몰의 가격 착오 등재에 따른 계약의 유효성에 관한 사건
(3) 외국의 등록기관에서 관리하는 닷컴도메인의 등록 신청 후 이에 대한 해지 및 환불 청구에 대한 분쟁(사이버분쟁조정센터 이용)
(4) `1원`으로 가격이 잘못 등재된 컴퓨터 서버의 주문에 따른 전자거래계약의 취소에 대한 사건(사이버분쟁조정센터 이용)
(5) 무역관련 B2B Internet 사이트의 콘텐츠 및 D/B 복제에 따른 저작권 침해 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事例(사례)
(6) Internet 게임 사이버몰에서 자신의 계정을 해킹당한 이용자가 계定義(정의) 복구를 신청한 사건(사이버분쟁조정센터 이용)
(7) 초고속 Internet 서비스 제공업체의 pc통신 이용 요금 면제 상품에 가입하였으나 등록 계정에 문제가 있어 요금 면제가 이루어지지 않게 되었고, 이에 대해 신청인에게 적절히 고지하지 않아 부과된 pc통신 요금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한 사건(사이버분쟁조정센터)
(8) 스포츠 용품 판매 사이버몰에서 가격이 잘못 입력된 골프채를 주문하였으나 사이버몰의 시스템 사정으로 주문 및 카드 결재가 승인되지 않았으므로 전자거래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판단되어 가격 오 등재와 시스템 관리 문제로 발생한 분쟁
(9) 경품 이행청구 및 손해배상 청구
(10) 한글 도메인 네임 이전 청구
(11) 사이버몰 서비스 improvement(개선) 및 시스템 보완 청구
1) 전자상거래의 확산과 분쟁해결
1. 머리말
2. 전자상거래에 대한 理論(이론)적 고찰
(1) 전자상거래의 槪念
(2) 전자상거래의 거래형태와 구성요소
(3) 전자상거래의 구성요소
◈ 피신청인 주장
→ 계정 정보가 바뀐데는 일차적으로 그 계정 정보를 사용자 본인이 노출했기 때문. 사용자가 계정 정보에 조금이라도 주의를 했다면 해킹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고, 사용자 약관에 의하면 계정 정보 관리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며 이를 소홀히 하여 발생하는 이용상의 손해, 또는 제 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의 결과에 마주향하여 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고지되어 있으므로 계정 관리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음
→ 시스템상 한 사람의 게임기록을 두달 이전으로 돌리는 것은 불가능하고, 당사의 게임의 속성 상 그 기록의 보관에 한계가 있으므로 이전의 기록은 이미 그 기간을 넘기는 것으로 데이터도 확인이 불가능하므로 복구해 줄 수 없음
→ 처리 지연 주장에 대해 해킹신고에 따른 주민등록등본 도착 후 그 계정이 어떻게 해서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실명 등록이 되었는지 확인해 볼 필요도 있기 때문에 일단 계정을 압류해 놓고 그 계정을 사용하던 사용자에게도 이의를 제공할 수 있는 기한을 주어야 했음
→ 따라서 계정이 압류 후 계定義(정의) 정보를 변경하는데, 업무 처리상 약간 지연되었음
→ 계정에 대하서 완전한 확인작업이 끝난 것은 기간상으로 약 20 여일이었기 때문에 보상이 필요할 만큼의 지연은 아니었다고 주장
• 조정안
__피신청인 측에서 시스템상 보존이 안되어 확인할 수 없으므로 복구해 줄 수 없다고 하였던 부분에 대하여 신청인의 피신청인에 대한 복구청구 이메일을 신뢰, 신청인이 분실했다고 주장하는 아이템을 복구하여 주는 것으로 함
• 조정안 이유
→ 신청인의 ID와 비밀번호를 제3자가 사용하게 되었고, 그 제3자가 피신청인의 실명제 기간에 주민등록 번호를 재등록했는데, 그 당시 피신청인은 이의 본인여부를 어떻게 확인하였는지가 쟁점임
→ ID와 비밀번호의 계정정보가 제3자에게 유포된 것이 신청인의 과실인지 또는 피신청인의 과실인지는 판단되지 아니하였으나,
→ 피신청인의 본인확인을 위한 실명제 기간동안 제3자가 신청인의…(skip)
레포트/경영경제
전자상거래 분쟁의 다양한 사례와 처리결과를 수집하고, 전자상거래의 확산과 분쟁해결에 대한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전자상거래 분쟁의 다양한 사례(instance)와 처리결과를 수집하고, 전자상거래의 확산과 분쟁해결에 대한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