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과학] 環境 발표 보고서 / 목차 1. 로비 1.1 로비의 정의(定義) 1.2 로비의 종류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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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7 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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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비가 정식으로 법률적으로 규제된 것은 1946년에 제정된 미국연방 로비규제법(The Federal Regulation of Lobbying Act of 1946)이다. 로비라는 말이 정치적 의미로 사용되기는 17세기 영국의 의회 복도에서 스타트되었다. 법률적 定義(정이)는 “미의회에 의한 모든 입법의 통과 또는 저지에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되어있다 여기서 말하는 입법이라 함은 단순한 입법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결의안, 개정안, 임명, 세입안, 그리고 상원 또는 하원에 의하여 제안 또는 연기가 요구되는 모든 의안을 의미한다. 미국이 1996년 1월1일부터 발효된 로비활동 공개법에서 규정된 로비활동의 定義(정이)는 “특정 사항에 대한 연구, 조사완료시 특정인과의 접촉에 사용되거나 또는 타인의 로비활동과의 조정을 목적으로 하여 행하는 준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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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로비 1.1 로비의 定義(정이) 1.2 로비의 종류 및 유형 1.3 로비의 피료썽 1.4 로비의 방법 1.4.1 직접로비 1.4.2 간접로비 1.5 로비 example(사례) 2. 정경유착 2.1 정경유착의 定義(정이) 2.2 정경유착의 배경 2.3 정경유착의 원인 2.4 정권별 국내 정경유착 역사 2.5 정경유착 example(사례) 1. 로비1.1 로비의 定義(정이) 로비라는 말의 어원은 고대 독일어의 Lauba에서 由來하며 낙엽을 모아 주는 곳(shelter of foliage)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 로비 에이전트라는 말이 미국에서 1832년경에 로비스트로 축소되어 미연방 의회에서까지 광범위하게 사용되었다. 이단어가 영어로 사용되면서부터 포장된길, 복도의 긴 낭하, 복도 등의 뜻으로 사용되었다. 그 당시 의회의 복도와 연결되는 넓은 방에는 로비 에이전트(Lobby agents)로 불리는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다가 의원들이 지나가면 접근하여 특별한 혜택을 받으려 부탁을 하였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