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 보험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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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18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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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urance계약
제1절 insurance계약의 槪念
1. insurance계약의 의의
① insurance계약 槪念에 관한 학설 : 손해보상설, 경제수요충족설, 기술설, 이원설, 금액급여설
② 상법의 입장 : 상법 제638조는 손해insurance과 인insurance에 대하여 통일적으로 규정
2. insurance계약의 법적 성질
① 불요식ㆍ낙성계약성
② 유상ㆍ쌍무계약성
③ 상행위성
④ 사행계약성
⑤ 선의계약성
⑥ 계속계약성
⑦ 독립계약성
⑧ 부합계약성
제2절 insurance계약의 요소1. insurance계약관계자
① insurance자 : insurance계약자와 insurance계약을 체결하는 insurance계약의 당사자로서, insurance사고가 생긴 때에 insurance금지급의무를 지는 자(insurance사업 주체로서 insurance을 인수하는 자)
② insurance계약자 : insurance자와 자기의 이름으로 insurance계약을 맺은 계약당사자
③ 피insurance자 : 손해insurance에 있어서는 피insurance이익의 주체로서 손해의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지는 자를 의미하며, 피insurance자와 insurance계약자가 같은 경우를 자기를 위한 손해insurance, 다른 경우를 타인을 위한 손해insurance이라 함
④ insurance수익자 : 인insurance계약에서 insurance금청구권을 가지는 사람
⑤ insurance자의 보조자
㉠…(투비컨티뉴드 )3. insurance사고
① 의 의 : insurance계약에서 insurance자의 insurance금지급책임을 구체화시키는 우연한 사고
② 요 건
4. insurance료 : insurance계약에서 insurance자가 위험을 인수한 대가로서 insurance계약자가 지급하는 금액이며, 그 산정은 통계적인 확률을 이용하여 각 insurance계약자가 내는 insurance료의 총액이 insurance사고로 지급될 insurance금의 총액과 균형을 유지하도록 해야
5. insurance기간과 insurance료기간
① insurance기간 : insurance자의 책임이 개시ㆍ종료하는 기간으로,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최초의 insurance료를 받은 때로부터 개시하여 그 종료일까지.
② 소급insurance : insurance계약의 성립전의 어느 시기를 insurance기간의 시기로 하는 insurance
③ insurance료기간 : insurance료 산출의 기초가 되는 기간
④ insurance료불가분의 원칙 : insurance료기간의 insurance료는 관념상 불가분의 것으로, insurance료기간의 insurance료를 하나의 단위로 하여 insurance자가 insurance료기간의 일부에 마주향하여 만 위험을 부담하였다하더라도 insurance료 전액을 취득할 수 있음을 인정하는 원칙
① insurance계약의 청약과 승낙 : 청약은 insurance계약청약자가 insurance자에 대하여 일정한 insurance계약을 맺을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일방적 의사표시이고, insurance자의 승락은 특정한 insurance계약의 청약에 대하여 insurance자가 그 계약의 성립을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
② 낙부통지의무해태와 insurance계약의 성립 : 상법은 insurance자가 insurance계약자로부터 insurance계약의 청약과 함께 insurance료 상당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받은 때에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30일내에 그 상대방에 대하여 낙부의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고 규정(상638조의2 1항)
② 고지의무의 당사자
③ 고지의무의 내용
④ 고지의무위반의 요건
⑤ 고지의무위반의 效果(상651조, 655조)
⑥ 고지의무위반과 착오ㆍ사기와의 관계 : 고지의무위반이 착오나 사기로 인한 경우에 민법의 적용여부에 관하여 긍정ㆍ부정설이 있으나, 착오의 경우에는 민법의 적용을 배제하며, 사기의 경우에는 민법의 적용을 인정하는 견해가 타당(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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