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상 공권이 부여된 사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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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10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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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위임의 대상
1. 임무설
국가에는 사인에 의한 수행이 기본적으로 배제되는 실질적인 국가임무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공권이 부여된 사인에 관한 행정법상 검토
I. 들어가며
행정주체는 보통 국가 또는 공공단체이며 사인은 이에 대해 그 상대방, 즉 행정객체의 지위에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III. 위임의 대상
1. 임무설
국가에는 사인에 의한 수행이 기본적으로 배제되는 실질적인 국가임무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위탁을 통해서 사인이 이러한 실질적인 국가적 활동을 행할 수 있는 권리나 의무를 갖게 된다고 한다. 그리고 명령강제권이 수탁되는 사무는 법률의 유보하에 놓여야 할 것임은 당연하다. 그러나 특정한 행定義(정이) 수행을 위해 관계 법규상 사인에게 일정한 공권력이 부여되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사인은 자신의 명의로 공행정작용을 수행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한도 내에서 행정주체의 지위에 서게 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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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상 공권이 부여된 사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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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권이 부여된 사인에 관한 행정법상 검토
I. 들어가며
행정주체는 보통 국가 또는 공공단체이며 사인은 이에 대해 그 상대방, 즉 행정객체의 지위에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특정한 행定義(정이) 수행을 위해 관계 법규상 사인에게 일정한 공권력이 부여되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사인은 자신의 명의로 공행정작용을 수행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한도 내에서 행정주체의 지위에 서게 된다고 본다.
2. 법적 지위설
국가만이 권력을 독점하고 이것은 기본적으로 국가에 고권행사가 유보되어 있음을 의미하는데, 다만 위탁을 통해서 국가 활동을 위한 이러한 권한이 사인에게 이전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사인은 권한의 범위 내에서 행정기관이 될 뿐, 행정주체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반대설이 있다
II. 공권이 부여된 사인의 예
사기업이 그 종업원의 조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 사기업이 개인의 토지를 수용하는 경우, 별정우체국장이 체신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私船의 선장이 일정 경찰사무를 수행하는 경우 등이 그 예가 될 것이다.
3. 실질적인 국가임무가 정해져 있다고 보는 것은 무리가 있으므로 법적 지위설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이는 조직상 독립을 의미…(省略)
순서
행정법상 공권이 부여된 사인1
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사인은 권한의 범위 내에서 행정기관이 될 뿐, 행정주체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반대설이 있다
II. 공권이 부여된 사인의 예
사기업이 그 종업원의 조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 사기업이 개인의 토지를 수용하는 경우, 별정우체국장이 체신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私船의 선장이 일정 경찰사무를 수행하는 경우 등이 그 예가 될 것이다.
IV. 지위
1. 지위의 발생과 종료
(1) 발생
공법상 위임관계이므로 법률 또는 법률에 근거한 행위에 의해 발생한다.
(2) 종료
일정요건의 발생 (사망?파산?유죄선고 등), 고권부여의 근거인 법률이나 행정행위의 폐지로 종료된다
2. 권리?의무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공행정 임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의사결정을 자기의 책임하에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