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급진적 인상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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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21 01:13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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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값 급진적 인상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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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담배와 서민
발표 순서
두 번째 담뱃값과 세금
네 번째 흡연자의 권리
다섯 번째 結論(결론)
첫 번째 논의에 앞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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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3
논의에 앞서: 담뱃값 논란
2013.3 김재원(새누리당)의원이 담뱃값인상안 발의
세수확보 vs 국민건강에 대한 논의 과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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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에 앞서: 세계 담뱃값과 흡연율
OECD국가 중 최저 담배가격과 최고 흡연율
2005년 담뱃값 인상 이후 8년째 동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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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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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0원 기준
세금 62% - 1550원
담배사 마진 28% - 250원
판매자 마진 10% - 700원
논의에 앞서: 담배 값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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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중 23%가 국민건강증진 부담금
현재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은 유일하게 담배에만 부과되는 세금임(주류, 패스트푸드에는 해당 조세가 부과되지 않음)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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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값과 세금: 담뱃값의
세금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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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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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값과 세금: 국민건강증진
기금의 drawback(걸점)
현행 국민건강증진법 제25조 제1항
1. 금연교육 및 광고 등 흡연자를 위한 건강관리사업
2. 건강생활의 지원사업
3. 보건교육 및 그 자료(data)의 개발
4. 보건통계의 작성과 보건의료관련 조사연구 및 개발에 관한 사업
5. 질병의 예방검진관리 및 암의 치료를 위한 사업
6. 국민영양관리사업
7. 구강건강관리사업
8.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행하는 건강증진사업
9. 공공보건의료 및 건강증진을 위한 시설장비의 확충
10.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경비
11. 그 밖에 국민건강증진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 이 정하는 사업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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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값과 세금: 세금의
부적절한 사용
공공보건의료 및 건강증진을 위한 시설장비의 확충 등 대부분의…(생략(省略))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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