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노동당정부의 지방정부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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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19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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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A는 중앙政府나 政府투자기관, 지역통합사무소(Government Office)등에 의해 수행되는 기능중 상당부분을 맡게 되는데, RDA에서 맡는 것이 바람직할 때에는 해당기능을 과감히 이양·폐지하도록 하고 있따
RDA가 수행하게 될 주요기능…(투비컨티뉴드 )
(1) RDA의 설립배경 노동당정부는 그동안의 지방정책은 한마디로 전략적 추진 부족, 통합성 결여등으로 인해 비젼의 상실, 책임저하, 기관... , 영국 노동당정부의 지방정부개혁경영경제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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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당정부는 그동안의 지방정책은 한마디로 전략(strategy)적 추진 부족, 통합성 결여등으로 인해 비젼의 상실, 책임저하,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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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노동당정부의 지방정부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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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1) RDA의 설립배경
(1) RDA의 설립배경
노동당政府는 그동안의 지방정책은 한마디로 戰略적 추진 부족, 통합성 결여등으로 인해 비젼의 상실, 책임저하, 기관·기능중복등의 문제가 있다고 진단하고, 지역 통합성을 강화할 수 있는 기구를 마련하여 중앙·지방간의 연계를 강화하고 중앙정책결정에 지방시각을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게 되었는데, 그 결과 등장한 것이 바로 지역개발기관(RDA)이다.
(2) RDA의 기능
RDA는 지역내 모든 관련기관·단체들과의 협력을 통해 지역경제개발, 사회발전등을 위한 제반戰略을 수립하고 그 집행과정을 점검하는 기능을 수행하는데 기존의 군(County)이나 단일군(Unitary Authority)이 담당하기에는 지나치게 크고 그렇다고 중앙政府가 개입하기에는 적절치 않은 지역문제의 해결에 위력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된다된다. 그러나 RDA가 기존의 여러 기관과 근본적으로 그 성격을 달리하는 것은 어떠한 부분적인 목적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해당지역의 경제, 사회, 환경, 정치등 제반사항에 대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이다. RDA의 설립 추진은 그간 진행되어온 다른 프로그램(program]) 과 유사한 측면도 없지 않다. RDA는 政府지원을 받아 운영되며 해당장관에게 책임을 지는 공공단체(NDPB)의 지위를 지니게 된다된다. 즉, RDA는 잉글랜드지역내에서 여러 중앙부처의 각 지방사무소를 하나로 통합하여 서비스공급을 효율화하기 위한 통합지역싸무소(Government Offices)의 설치라든가 스코틀랜드의 Scottish Enterprise, 웨일즈의 Welsh Development Agency, 북아일랜드의 Northern Ireland Development Agency설치 등과 기본적으로 그 맥을 같이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