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 소프트웨어 기반 산업과 지적재산권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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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31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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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바다와 냅스터에 대한 글입니다.
또한 최근 파일 공유서비스를 둘러싼 이용자와 사업자, 음반사업자, 예술가, 공연가 등 이해 당사자들의 첨예한 대결이 법원과 언론, 수많은 토론회 등을 통해 가시화되고, 법원의 판결이 잇따라 나옴에 따라 이에 대한 대응 역시 다양한 방법으로 나오고 있따 이는 기술의 발전에 따른 관련 당사자간의 역학관계와 대응대안들을 자세히 살펴 볼 수 있는 좋은 연구대상이 된다 당사자들의 주장과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것은 그만큼 산업적, 사회적 함의가 크기 때문이기도 하다. 먼저 P2P 기반기술 자체의 산업적 함의가 매우 크다.
또한 이번 논쟁의 법적, 제도적 함의 역시 매우 크다. P2P 기술의 실제적 적용범위는 파일공유 서비스 분야를 훨씬 벗어나 기본적 기술기반, 디지털 가전 제어, 전자상거래, 지식정보공유 등 매우 클 뿐 아니라 앞으로 개발될 수 있는 분야도 매우 넓다고 할 수 있따 그런데 현재의 상황에서는 냅스터, 소리바다 등 개인들에게 직접적인 influence(영향)을 미치며 언론의 주목을 크게 받은 파일공유 서비스에 대한 논란이 P2P 산업 전체에 대한 논쟁으로 비쳐질 수 있을 뿐 아니라 다른 P2P 관련 분야에도 직·간접적인 influence(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체계적인 연구가 매우 필요한 시점이다.P2P소프트웨어기반산업과지적재산권정책-소리바다와냅스터 , P2P 소프트웨어 기반 산업과 지적재산권 정책인문사회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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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향후의 시장에서의 입지와 정보environment에서의 활동 영역을 결정하는 중요한 각축이 되는 것이다. 앞에서 언급한대로 지금까지 새로운 기술의 출현이 정보environment을 變化(변화)시킬 때마다 지적재산권 관련 논쟁은 언제나 그 중심에 있어 왔다. P2P 소프트웨어를 둘러싼 여러 가지 논란들은 결국 인터넷(Internet)과 관련된 근본적인 질문과 연결이 되어 있따 분산 시스템으로 출발한 인터넷(Internet)이 상업화와 함께 한 變化(변화)과정에서 웹을 기반으로 하고 Server가 제공하는 정보를 이용자가 download하는 방식을 기본으로 하게 되어, 실제로는 텔레비전과 신문 등 기존 매체에서 이미 사용하고 있는 다운 스트리밍의 방식과 비슷해져 가는 부분이 있었다.
레포트/인문사회
소리바다와 냅스터에 대한 글입니다.
순서
P2P 소프트웨어 기반 산업과 지적재산권 정책
P2P소프트웨어기반산업과지적재산권정책-소리바다와냅스터
Ⅰ 서론 3
Ⅰ-1 문제제기 3
Ⅰ-2 P2P(Peer-to-Peer) Service란? 5
Ⅱ. 본 론 9
Ⅱ-1.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과 저작권 제도 9
Ⅱ-2. 저작권자와 이용자 권리 사이의 불균형 15
Ⅱ-3. P2P(Peer-to-Peer) 서비스 관련 판례 16
Ⅱ-4. P2P 소프트웨어 판결을 둘러싼 주요 쟁점 20
Ⅱ-5. 소리바다 22
Ⅱ-6. 소리바다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문제 36
Ⅱ-7. P2P Service(소리바다)의 찬성·반대·공존론 37
Ⅲ. 결 론 42
◎ reference 44
덧붙임 #01. 소리바다 법정판결문 45
덧붙임 #02. 국내 주요 P2P Service 사업자 62
덧붙임 #03. Copyright & Copyleft 62
P2P 소프트웨어 관련 연구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중요한 함의를 가진다.
